재벌호위부, 고용박탈부 이기권 재벌부역 장관 퇴진하라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노동자를 상대로 84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1월 26일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히 구속수사토록 해 사회에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재벌대기업이 가장 취약계층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지속적으로 행한 임금체불 사건이라는 점에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감안하면 응당 구속수사해야 할 사건이다. 하지만 불구속 입건에 그쳤다.

양립할 수 없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 앞에 노동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동자의 고통을 들어 주는 신문고가 아니라 재벌자본의 민원 접수기관에 불과했다. 재벌천국 노동지옥 야만의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등받이가 아니라 전경련의 파트너였다. 내세운 고용정책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고용파괴 정책이었고, 노동정책은 재벌청부 노동개악 정책이었다.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은 재벌의 앞잡이 이기권 퇴진이다.

이기권은 이제 그만 퇴진하라.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죄를 묻는 것이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재벌의 호위무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버티고 있는가? 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불법 양대지침 발표만으로 그 책임을 다 묻기 힘들다. 자본의 편에 선 행정권력으로 노조를 무력화 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말할 것도 없다. 노동개악과 불법 양대지침이 재벌청부가 아니라는 후안무치한 궤변은 꺼내지도 마라.

재벌청부입법에 열을 올리느라 파탄 난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허울 좋은 고용률 70%는 그 자체로 껍데기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불과했다. 공식 청년실업율 10%로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50대, 60대 중장년 노동자들 취업증가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자본의 탐욕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쥐꼬리만큼의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마저 박근혜-김기춘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주창하던 상생의 노사관계는 파탄 났고, 안전한 일터는 물론 든든한 일자리는 없어지고 더 불안해졌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재벌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 짠 800억원을 박근혜-최순실 권력에게 바쳤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불법권력에 부역한 부패한 인사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다. 뇌물을 주고 노동개악·노동탄압과 불법특혜를 받은 재벌총수도 구속·처벌 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재벌을 상전으로 받든 이기권은 척결해야 할 부역장관이다.

-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기권은 퇴진하라!

- 국민의 명령이다. 부역장관 이기권은 즉각 퇴진하라!

2016년 1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