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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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요건 완화를 노린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고용노동부가 여론조작까지 불사한 끝에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부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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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한국노총을 압박해 받아낸 노사정위원회 야합이 파기되자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이기권 장관은 직접 노동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정부지침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선전했는데 이것이 조작인 것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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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해고 내용이 포함된 정부지침을 지지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조작하려고 노동부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비조합원들과 철도 노동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철도공사 관계자들을 노동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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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자 노동부는 국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지침 폐기를 주장해온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을 기습적으로 강행 발표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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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정부의 행정지침이 진정 노동자의 불안을 불식시킬 제도였다면 정부가 1년 내내 선전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먼저 박수치고 나섰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합의 파기로 반발하고 정부가 여론조작까지 벌이는 건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개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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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미 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직 1% 자본가들을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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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경제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와 노동계에 떠넘기면서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한편, 재벌의 청부입법인 5대 노동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나서달라’며 팔을 걷어붙이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서명에 나선 유례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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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은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정권이며, 2대 행정지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노동개악이다. 우리는 2천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 몰고 5천만 국민을 농락하는 대통령과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부의 저열한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적 효력조차 없는 행정지침을 통해 전체 노동현장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부지침을 단호히 거부하며, 다시 총파업 ․ 총력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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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결의대회에 총력을 다 해 조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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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맘대로 해고 거부한다! 쉬운해고 철회하라!!
  하나.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고,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재벌만 대변하는 노동부장관 즉각 물러나라!
  하나. 노동개악! 행정독재!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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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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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