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노동개악 저지!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퇴진!!

3차 민중총궐기 강원지역대회 결의문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 추진과 공안탄압 등으로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각종 무리수를 쓰며 민중의 요구를 거부하고 탄압하기 위해 더욱 더 날뛰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기 위해 모였다.

 백남기 농민이 정권의 살인 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음에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뻔뻔스럽게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3세의 사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말이 ‘희망퇴직’일 뿐, 이것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담당 업무를 없애고 직원을 고립시키는 각종 꼼수를 동원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제 일반해고제가 도입되면 사측은 귀찮게 이러한 꼼수를 동원할 필요 없이, 희망퇴직의 대가를 줄 필요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뿌리 산업 전반으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사실상 노동자를 평생비정규직화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실체이며, 바로 이것이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민중총궐기에 나서는 이유이다!

 쌀값을 올려준다던 대통령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을 위해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밥쌀 수입 금지 요구조차 모른 체하며 추가 쌀개방으로 이어질 TPP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농민이 죽건 말건 박근혜 정권과 야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중FTA 비준안을 야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기의 요구도 이 정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도 여전히 강행하고 있으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도 정부와 여당의 무력화 시도에 가로막혀 참사의 진실 규명에 단 한걸음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민주주의 파괴·공안탄압이나 일삼는 정권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폭정에 맞서, 더 큰 투쟁을 만들어가자.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고, 살인 정권·반민주·반민생·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

백남기를 살려내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2015년 12월 19일

민중총궐기강원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