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에 대한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자본의 검사! 자본의 판사! 자본의 재판! 삼표의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1월 13일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는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다. 이날 판결을 두고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었다. 오직 자본의 이해를 위해 자본의 이야기만을 듣고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같은 혐의의 노동자들에게 다른 처벌이 내려졌다. 노동조합 조합원이냐 아니냐가 판결의 기준이었다. 검사가 같은 양형의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2부 단독판사 서호원은 조합원에게는 실형 6개월을, 비조합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회사에 복종하면 형벌의 양도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것이고 투쟁을 포기하라는 판결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강릉지원의 판결은 철저하게 삼표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 편파적인 판결인 것이다.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은 2015년 2월 13일 중부고용노동청 태백지청으로부터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고,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을 취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그 판정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도급계약 해지의 방식으로 집단 해고 하였다. 동양시멘트의 정규직임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판정에 따라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켰다면 이 같은 재판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을 일이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그 판정에 따라 삼표가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복직 시켰다면 폭력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정부 기관의 판정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삼표 자본을 사법부가 엄중 처벌했다면 애꿎은 구속자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의 불법과 탈법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에는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의 현 행태는 이미 상식과 정의의 선을 잃어버린 행위이다.

이번 판결로 삼표는 더욱 더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할 것이다. 삼표는 이미 각종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아 탄압의 빌미를 만들어 왔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인정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은 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판정이다. 그러기에 해고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회사에 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회사 측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적힌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먼저 욕설을 퍼 부으며 폭력을 유발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 연행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렇게 최창동지부장과 박철민 총무차장이 먼저 구속되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조합원들도 마침내 1월 13일 법정에서 검사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판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이런 재판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사법부가 정의로운가? 이런 재판이 공정하고 평등한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편파적 판결이다. 그동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법부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수감되었다. 더 이상 사법부의 공정함을 믿지 않는다. 정의로운 법이란 자본의 법임을 깨달았다.

이번 강릉지원의 판결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법이 개입하여 노동을 탄압하는 이 시대의 아픈 단면을 드러낸 판결이다.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을 위한 판결을 서슴지 않고 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편향된 강릉지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강릉지원의 편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항의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1인 시위를 시작 한다. 그리고 상식 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가 옳은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닌 만인에게 평등한 법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6년 1월 14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