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편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회사 편들기,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2016년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13명의 피의자들이 법정에 섰다. 한 때는 같은 조합원이었지만 지금은 탈퇴한 자와 남아 있는 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다. 같은 잣대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식과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내렸다.

2015년 2월 13일, 중부고용노동청태백지청에서 이들은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동양시멘트는 직적 고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 때 까지만 해도 이들은 같은 조합원이었다. 같은 해 2월 28일 101명의 노동자들이 도급계약 해지라는 명목으로 집단 해고당했다. 그 부당함에 맞서 이들은 같이 싸워 왔다. 그리고 2015년 6월 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의 해고가 부당해고 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고자 하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들의 정규직 현장 복직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 기관의 판정을 이행하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을 통해 탄압을 가해 왔다. 동양시멘트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는 법원에 저당 잡혀 있는 상황이다.

삼표는 동양시멘트의 새로운 인수 기업이다. 7,900억 원이라는 많은 돈으로 삼표는 동양을 인수 했다. 그러나 삼표도 동양시멘트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했다. 삼표는 동양시멘트의 부실 경영책임을 추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교묘하게 탄압하였다. 삼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양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정을 받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에는 무관심하였다. 대려 노동자들 간의 분열을 획책하여 투쟁을 와해하려 시도했다. 삼표 자본은 겉으로는 성실한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짓 행위를 하면서, 속으로는 각종 고소 고발로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옭죄어 왔다. 부당하게 해고 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가 당긴 현수막을 공장 안에 게시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 요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 하고, 조합원들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당한 것이다.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회사 측 관리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해고 노동자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로 돌변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돌변하고 부당하게 해고 된 노동자가 폭력 행위 피의자가 된 것이다.

결국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법정으로 갔다. 많은 노동현장의 노사분규가 법정으로 가듯이 동양시멘트의 노사 문제도 그렇게 법정으로 갔다. 그러나 법정은 단언컨대 정당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았다. 일방적인 회사의 주장만을 인정하여 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였다. 삼표 자본의 이해를 위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미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은 무시한 채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는 삼표 자본의 편에 선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미 구속된 두 노동자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되었던 5명의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 하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 된 노동조합 탈퇴 조합원들과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양형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담당판사 서호원)은 판결을 통해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 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와 타협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리고, 회사와 타협 한 피의자에게는 낮은 양형을 선고하는 강릉지원의 행위는 자본을 위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다.(표1 동양시멘트 구형, 선고 조합원 비조합원 비교 참조. 옮긴이 주 : 생략함.) 이는 사법부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의도된 재판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내린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선고는 불평부당한 선고이다. 이는 자본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따라서 우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편파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면 모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이번 강릉지원의 판결을 규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자본과 사법부의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다시 사법부의 절차에 따라 항소한다. 적어도 양심과 상식이 살아 있는 법원이라면 구속된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 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 동해삼척지역지부
동양시멘트 직접 고용 정규직 현장 복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 언론기사 모음.

[민중의소리] ‘노조깨기’ 힘 실어준 법원, ‘같은 혐의’ 조합원은 실형·비조합원은 집행유예
‘복직투쟁’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 무더기 징역형
http://www.vop.co.kr/A00000981668.html

[오마이뉴스] 노조원은 '실형', 노조 탈퇴하면 '집행유예'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린 춘천지법 강릉지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629&PAGE_CD=N0002&CMPT_CD=M0112

[매일노동뉴스]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만 실형 선고, 노골적 회사 편들기"
해고 조합원들에게만 실형 선고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비난 거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24

[매일노동뉴스] 실형 선고 피하고 싶으면 농성 접어라?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12

[뉴시스] 동양시멘트노조, 법원 판결에 반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14_0013836184&cID=10806&pID=10800

[로이슈]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기업의 이익만 옹호한 편파적 판결”…“법원 내부적 무모한 판결에 비판 일 것”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0

[연합뉴스]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 법원 판결 '반발'(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4/0200000000AKR20160114153400062.HTML
(매일경제가 연합뉴스 기사 공급받아서 동일하게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