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법안·정부지침 저지 1월 총파업 결의 
서울등 전국 13곳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2016년 01월 08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고 2대 정부 행정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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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결의대회’가 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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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 노동개악 법안 처리에 실패했지만 9일부터 또다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며 개악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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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북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광주 새누리당사, 전남 순천 연향동 충효로, 대구 새누리당사, 경북 포항노동지청, 경북 구미노동지청, 경남노동지청, 부산 새누리당사, 제주시청 등 전국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 지역 투쟁 결의발언을 하고 있는 서형석 서울본부장(오른쪽), 유재춘 강원본부장.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서형석 서울지역본부장과 유재춘 강원지역본부장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서형석 본부장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투쟁이 정당함을, 일하는 이들과 그 가족, 국민을 탄압하고 재벌 편만 드는 박근혜정부가 잘못임을,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던 박근혜의 협박질이 거짓임을 확인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는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1차 승리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쉬운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을 발표하고 노동법과 근기법도 짓밟으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우리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이 총력을 모아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고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제 주인인 노동자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는 무리들을 몰아내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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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춘 본부장은 “우리는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제 겨우 저지했을 뿐, 잠시 막은 것일 뿐이며,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총파업 전선, 총파업 깃발을 끌어올려 80만 조합원과 2000만 노동자의 생존권, 목숨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유 본부장은 또 “4월 총선 결과, 정치적 지형변화에 관계없이 80만 조직된 노동자,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민주노총 투쟁을 지키고 완수하자”면서 “2016년 힘들고 어렵겠지만 총파업투쟁으로 구속된 동지들을 제자리로 돌리고 정신 빠진 정치권을 야단치고 온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조삼모사 어림없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총파업 총궐기로 박근혜를 끝장내자!"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JTBC 앵커가 말하길, 일본 홋카이도의 한 작은 철도역은 계속 적자인데도 수십년 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효율성과 돈벌이가 아닌 공공성, 즉 국민과 국가의 약속에 입각해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낳은 문제적 인간인 대통령 박근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던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더 거꾸로 노동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2016년 민주노총 총파업 선봉에 국민의 편한 발이고, 손이고, 눈이고, 따뜻한 온기를 주던 공공운수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제대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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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악 저지하자!”
 “쉬운해고 반대한다!”
 “평생비정규직 반대한다!”
 “박근혜정부 물러나라!”

 “쉬운해고 정부지침 투쟁으로 박살내자!”
 “총궐기는 무죄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재벌들의 청부입법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안된다고 전하라!”

 “조삼모사 어림없다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총파업 총궐기로 박근혜를 끝장내자!”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를 해고하자!”
 “기만적인 정부지침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인기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빈민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은 연대사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들, 불안한 상황에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여러분이 바로 도시빈민이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격려하고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투쟁,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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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종합 투쟁발언을 통해 “투쟁으로 꽉 찬 지난 한 해를 보냈고,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했지만, 저들은 12월 30일 기어이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일방변경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엄청난 폭력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최 직무대행은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을 비롯한 온갖 악법들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며 내일부터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냈고, 행정지침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1월 하순을 겨냥해 우리는 1월 23일 서울에서 정부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으로 돌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준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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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노총 총파업문선대가 온갖 폭력과 구속을 뚫고 저항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상징의식으로 표현했다. 나쁜 정권과 가진 자들을 향해 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권력이 폭력을 휘두르고 감옥에 가두지만, 노동자들은 저들이 그어 놓은 선을 넘어 갇힌 동지를 구출하고 검은 감옥을 깨뜨려 부셨다.

    
▲ 노동개악 저지를 결의하며 노동자 죽이는 노동개악 감옥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집회 사회자인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우리가 깨뜨린 것은 감옥이다. 또 동시에 우리를 옥좨는 억압과 탄압이며, 투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비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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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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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또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하고,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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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어제(1월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1월 총파업 등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 및 개악입법 국회 상정 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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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노동개악 행정지침 저지를 위한 현장조직화 사업에 나서는 한편 정부서울청사 앞 릴레이투쟁을 통해 산별연맹 각급 조직별 1월 투쟁계획 선포대회를 연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고 정부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 집중투쟁을 오는 23일 서울에서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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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동개악 행정지침 대응을 위한 일터괴롭힘방지법 등 규제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개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임단투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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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침을 무력화기 위한 총파업 태세를 확인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결의문낭동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선다"고 결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개악 입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 저지 총파업 결의문

대통령 박근혜의 노동개악 연내 처리 야욕이 무산됐다. 1월 8일 오늘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연장해가며 노동개악 5대 입법을 관철하려 했지만 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자 민중이 이룬 투쟁의 성과다. 박근혜 정권은 일 년 내내 밀어붙였고, 민주노총이 일 년 내내 싸웠다. 우리는 총파업 깃발 아래 단결했으며 더 넓게 총궐기로 일어섰다. 그 결과 권력과 자본이 총동원돼 국민을 기만했지만, 노동개악, 그 착취의 본질은 감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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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오늘 또 다시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를 쥐어짜는 짓밖에 할 줄 모르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아직도 노동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악법을 끝내 법전에 넣기 위해 내일부터 30일 간 재차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이 시간에도 이후에도 정권과 자본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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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반노동 악법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있다. 사회공공성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반민생 반민주 쟁점법안까지 다 쓸어 담겠다는 탐욕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회가 다뤄선 안 되는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야당에게 묻는다. 총선을 앞둔 그들은 노동자 운명의 향방이 아니라 표의 향방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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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 억울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저임금에 허덕이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 차별에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를 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쉽게 해고하고 임금과 취업규칙을 멋대로 개악할 수 있는 자본의 횡포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노동개악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또한 노동재앙이며 총파업으로 분쇄해야 할 행정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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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착취와 불의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노동자의 운명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달려 있으며, 민중들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할 준비가 돼있다. 민주노총이 바람이 되어 민중을 일으켜세우자. 총파업이 깃발이 되어 총궐기 연대를 세워 일으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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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1월 임시국회와 총선 전까지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개악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총파업 승리를 위해 가맹산하 모든 조직은 결의를 확고히 세우고 조직화에 매진한다.

하나, 조합원 총단결과 민중연대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2016. 1. 8.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