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노조탄압 이마트 규탄 및 엄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기자회견

불법사찰 노조탄압 이마트 규탄 및 엄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 기 자 회 견 문 >

신세계이마트는 4대 요구(대국민 사과와 해고자 복직, 노조인정, 재발방지 약속)를 즉각 수용하라!

무노조 경영 노무관리행태를 보여 준 삼성계열의 신세계이마트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당사자들이 불법적인 사찰과 폭언폭행, 감금을 당하고 결국 징계해고 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정치권, 시민단체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려 이마트 사측이 자행한 악질적인 부당행위에 대해 고소를 신청한 상태다. 논란이 일자 검찰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그간 자행된 부당노동행위 등이 추가적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의 혐의는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무시한 채 노조설립을 원천 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는 계획을 수립·실행했으며,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사찰했다. 또한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이메일과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입 여부를 조회했고, 직급정년인 SOS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을 부당 해고했음이 드러났다. 노조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명예훼손 등 이 모든 위법이 한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불법적 행위가 세간에 공개됐는데도 이마트 대표이사는 공대위가 지난 1일 요구한 ? 대국민 사과 ? 해고자 복직 ? 노조인정 ?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면담자리에서 허 대표이사가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4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검찰과 노동지청의 조사가 있으니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며 대답을 미뤘다고 한다.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이행하면 될 일인데, 시간을 끄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또 불법적인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불법 개인사찰과 노조탄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도 '작성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것이다. 공개된 문건과 전수찬위원장에 대한 해고만으로도 회사가 조직적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작성만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망발인가?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라!

우리는 그간 이마트 앞에서 의자캠페인 등 수 차례의 캠페인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면서 이마트 관리자들의 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놓아주자'는 캠페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었다. 하지만 그 캠페인조차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매장 내에서 선전물을 나눠주면 따라와 빼앗아 갈 정도로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누구에게나 보장된 1인 시위조차도 안 된다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

시민사회진영의 인사들에게도 이 지경인데, 내부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처우가 어떠했을 지 상상이 간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여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러한 위협으로 자본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와 탈·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강원지역 2개의 이마트지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존재이유를 그들 스스로 입증할 기회이며, 검찰 역시 그 동안 실추한 명예를 되찾을 순간이다. 하지만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그간의 오해가 진실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신세계이마트에 거듭 촉구한다.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다. 즉각 공대위의 요구안을 수용하라!

민주노총강원본부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세계이마트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2013년 2월 5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