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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성명서] 가정파탄 인생파탄 체불임금 근절하라!

2013.01.24 16:17 [0125성명서]+가정파탄,+인생파탄,+체불임금+근절하라.hwp (32.0K) +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ANGWON REGIONAL COUNCIL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22-1 /전화(033)261-5618 /전송(033)262-5618 홈페이지: gw.nodong.org

● 본부장 : 유재춘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기자 ● 1월 25일 보도요청

● 제목 : 가정파탄 인생파탄, 체불임금 근절하라!

● 문의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033-261-5618), 사무처장 박경선(010-3302-5452)

성명서

가정파탄, 인생파탄! 체불임금 근절하라!

- 체불임금 강원도 내 374억!!! -

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을 편성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명절 시즌이 도래할 때마다 반복하는 생색내기 행정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지난해 1조 2천억원 가량의 체불이 발생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로 인해 구속된 사업주는 고작 19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체불임금 규모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1년 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2년에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도 2.1% 많아졌다. 규모로 보면 28만 5천명인데,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체불 노동자 3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강원도의 경우도 체불임금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희망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5개 지역노동청에 신고 된 체불임금이 무려 374억4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자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는 제조업 분야의 체불이 가장 많은 타 지역에 비해 건설업의 체불임금이 123억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게 되는데, 힘들게 일자리를 구해도 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매년 연례행사로 임금체불에 대해 감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을 거라며 엄포를 놓지만, 요란한 겉보기와 달리 안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에서 상시적인 단속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숱하게 지적해 왔으나, 정부의 반응은 없었고 대책은 여전히 연례행사성 지도감독 뿐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하향시킨 결과를 낳았다. 미온적인 대응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연례성 지도감독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왔는지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을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해 압류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가정과 생계가 파탄 난 노동자들이 도처에 있다.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뿐인 노동자들이 어째서 이 모든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악덕 사업주들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안일한 지도감독 역시 상습적이고 고의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 땅의 노동자들이 다음 명절은 말뿐인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없이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2008년 설 명절을 앞두고 건축현장의 철근공이던 고 이철복 동지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관리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2013년 1월 24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