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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성명] 국세청은 민주노총 본부장의 계좌추적을 중단하라

2012.12.04 09:14 [1203성명] 국세청은 민주노총 본부장의 계좌추적을 중단하라.hwp (37.0K) +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ANGWON REGIONAL COUNCIL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22-1 /전화(033)261-5618 /전송(033)262-5618 홈페이지: gw.nodong.org

● 본부장 : 김희준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기자 ● 2012년 12월 3일 보도요청

● 제목 : 국세청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장과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을 중단하라!!

● 문의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261-5618~9) 정책국장 조한경(010-4230-4632)

성명서

국세청의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사실을 규탄한다.

- 공권력과 용역깡패, 공격적 직장폐쇄, 불법적인 표적사찰, 민주노조 파괴 공작의 끝은 어디인가?

국세청이 김희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장과 부인에 대한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계좌추적의 목적이 오상수 만도 전 대표이사의 비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경영진의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노조 핵심 간부의 계좌를 추적한다는 사실도 의아스럽지만, 그 시점이 바로 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한 시기여서 기획사찰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이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상수 전 대표의 비자금 수사과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의 공개와 계좌추적의 근거가 된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소문과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한 계좌추적이었다면, 국세청마저 민주노조 파괴에 가담했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국가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신상정보조회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사건이다. 또한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권마저도 국가기관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창조컨설팅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회사와 컨설팅회사가 짜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개입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제 그 공작에 국세청도 합류한 것이다.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였던 독재정권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위정자들이 민주화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하는 이 시점에도 노동현장에서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폭력이 사용되고 있다. 공권력과 용역깡패라는 폭력에 정보추적과 독점, 표적사찰이라는 폭력이 가해져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신상정보조회이고 사찰인가? 누구를 위해 민주노조는 파괴되어야 하는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마저 송두리채 노출되는 세상이다.

2012년 12월 3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