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성명] 노동이 천대받는 세상을 개탄한다.

2012.04.05 15:05 [0405성명] 노동이 천대받는 세상을 개탄한다..hwp (42.0K) + 1

[성명서]

4.11총선, 노동계 불법사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22번째 죽음

노동이 천대받는 세상을 개탄한다.

노동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노조는 불법사찰과 기획탄압 당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 몰리는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노동자의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4.11 총선

4.11총선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선거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후보들의 공보물에는 노동에 대한 공약을 눈 씻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나마 원주갑선거구의 김진희 후보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2017년까지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50%에서 25% 낮추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동해의 박응천 후보도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어떤 후보도 노동에 대한 공약들이 없었다. 대다수의 후보들이 여전히 개발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역의 노동자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된 임금과 좋은 노동조건을 통해 일 할 수 있을 때 기업과 지역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차별 속에 있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것,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등 사회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할 노동의 권리를 확장하고 보호하는 공약 없이 지역과 경제발전을 약속하는 것은 공문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4.11 선거에 출마한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자 주축인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없는 4.11총선을 바라보는 것,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노동자후보를 내지 못한 자기반성을 시작으로 새로운 결의를 모아 나갈 것이다. 411총선 이후 대대적인 토론을 통해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불법 사찰, 반노동-반민주 범죄행위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범죄행위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MB의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만드는 것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살인적 폭력진압과정도 결국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총리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조, 서울대병원 등 사찰대상으로 보도된 사업장 이외에도 노동계에 대한 불법사찰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MB의 소유논란을 일으켰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다스에 민주노조가 설립되자 포항노동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회유했던 상황, 경주와 포항의 금속사업장을 시작으로 대구지역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에 대한 기획탄압을 보면 이들의 칼끝은 결국 노동자들을 향해 있었고, 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불법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찰의 주요 기획자들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등 이른바 ‘노동행정라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저들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힘과 민주노조의 단결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제 남은 몫은 민주노총의 몫이다. 후퇴하는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단결과 연대의 기풍을 되살려 반노동정권, 친자본 세력에 대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폐하라

노동 없는 총선과 불법사찰이 폭로된 그 불순의 시기에 또 한명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벌써 스물 두 번째다. 청와대가 개입하고 총리실이 주도한 살인적 폭력과 탄압으로 공장에서 쫓겨나와 거리를 헤매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벌써 22번째의 대못이 소스라치게 박혔다.

“함께 살자”, “해고는 살인이다” 수없이 외쳤건만 아무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자본과 정권이 이 끝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만든 장본인들인 것이다.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정권과 자본은 희희낙락하며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누려 하고 있고, 그 더러운 정치판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일부 세력들은 노동을 팔아 권력을 구걸하고 있는 형국이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 놓인 불편한 진실들이다.

깁스코리아 자본의 135명 전 직원 정리해고 통보

이 곳 강원도 원주에서도 135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원주문막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깁스코리아가 전 직원 정리해고와 폐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98년 IMF 이후 미국자본인 깁스는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다. 10여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며 자본은 노동자들을 마른수건 쥐어짜듯 착취했다. 단물쓴물 다 빨아먹고 이제 철수하겠다고 한다. 135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다. 철저하게 챙길 것 챙겨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4.11총선, 민주노조에 대한 불법사찰과 기획탄압이 버젓이 진행되는 상황, 정리해고 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2번째 죽음과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깁스코리아 노동자들의 투쟁 앞에서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투쟁을 결의한다. 결국 몫은 노동자의 힘이다. 그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열쇠인 것이다. 노동자의 단련된 힘과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 그 길 이외에는 답이 보이질 않는 세상이다.

2012년 4월 5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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