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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논평] 춘천 무상급식 예산 편성 거부를 규탄한다

2011.12.13 15:53 [1213논평] 춘천 무상급식 예산 편성 거부를 규탄한다.hwp (38.0K) +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ANGWON REGIONAL COUNCIL

강원도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986-2 타워씨티 4층 /전화(033)261-5618 /전송(033)262-5618 홈페이지: gw.nodong.org

● 본부장 : 김희준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기자

● 제목 : 춘천시 무상급식 예산 편성 거부 규탄

● 문의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261-5618~9) 정책국장 조한경(010-4320-4632)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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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 거부를 규탄한다.

아이들 밥그릇 예산 뺏어 노인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은 아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불행해 지는 길이다.

2012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을 춘천시가 거부함으로 인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춘천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은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춘천시는 이미 가난한 집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난한 집 아이가 받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과연 아이들을 몇단계까지 나눠 가난함과 여유로움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집 아이로 나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게 전면 무상급식의 취지 아닌가? 거기에 자꾸 이상한 논리를 끌어 다 붙이는 춘천시와 이광준시장의 사고가 너무 부자중심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광준 춘천시장은 12월 13일자 강원일보 오피니언 기고를 통해 ‘무상급식과 노인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로부미(子路負米) 고사를 인용하여 효심 깊었던 우리 할아버지들과 웃어른 공경의 미풍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와 무상급식을 거부한 행위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인다. 왜 갑자기 노인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혹시 신구세대의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의 핵심을 빗겨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더군다나 노인일자리 문제를 노인 취업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사고이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전체 노인복지 문제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며, 단순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연금과 집이 있다면 그들이 불법전단지를 모으러 거리를 훑으시겠는가?

문제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노인복지의 문제이다. 춘천시와 이광준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거부의 핑계를 찾기 위한 얄팍한 꼼수로 노인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춘천시와 이광준 시장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지 말고 즉각 춘천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무상급식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정치적 이해 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문제이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세상의 모습이 쉽고 빠르게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 모두가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노력하자. 그것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 사회의 자로(子路)들이 부미(負米)하여 이 사회의 노인들을 봉양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11년 12월 13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