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C&E 중대산재사건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표이사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

- 쌍용C&E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돌입에 부쳐

강원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9시부터 쌍용씨앤이 주식회사 본사, 북평공장, 동해공장, 하청 사무실 세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0일 동해시 소재 쌍용씨앤이 주식회사 북평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강원지청은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1명 사망)로 3월 2일 본사와 동해공장을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그러나 참담한 것은 쌍용 씨앤이는 이미 지난 2월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 수사는 물론, 여론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던 와중임에도 쌍용씨앤이는 생산 현장에서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법적 처벌을 방어하는 데만 골몰해왔던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러 곳의 로펌과 수십명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한 치밀함과 노력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안전문제에 대해 신경 썼다면 또 다시 이런 참사를 겪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일관해온 쌍용씨앤이를 규탄하며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법적용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법에 명시된 원청과 원청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도 책임감 있게 자신들의 사명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2022년 7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