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무직지부 파업 장기화 해결 촉구 및 원주시 반노동 정책 규탄 기자회견

- 2019.10.22. 화 10:30

- 원주시청 2층 브리핑룸

- 기자회견 후 시장실에 항의서한 및 면담요청 공문 전달

[기자회견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이제 그만!
원주시공무직지부 파업 장기화 해결 촉구 및
원주시 반노동 정책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원주시공무직지부가 10월 01일 부로 파업에 돌입했고 벌써 22일이 지났습니다.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것은 원주시의 무시와 냉대, 그리고 반노동자적 정책뿐이었습니다. 파업 이후 10월 04일에 제14차 교섭이 재개되었지만 사용자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25분 만에 자리를 이석했고,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본인들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최종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와 교섭은 다시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의 낭떠러지로 떠밀리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두 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제14차 교섭 결렬로 십 수 년을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직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원주시의 노동 정책을 보면서 과연 노동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표명하는 집권 여당의 시장이 맞는지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원주시가 노동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혐오, 그리고 반노동자적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우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장기화로 많은 곳들이 멈췄습니다. 그만큼 많은 불편함도 생겼습니다. 헌법에서 노동 3권, 특히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규정하는 이유는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권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윤리입니다. 즉 우리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그들이 그간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된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민원업무,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업무, 특히 교통, 전기, 상하수도. 운동강사, 방문간호, 각종 시설 관리 업무 등은 모두 그들이 지금까지 헌신해 온 업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공간들이 멈춤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 셈입니다.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윤리이고 민주사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시정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해 심각한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위험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교섭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된 상하수도 업무, 수도검침 업무, 도로관리 업무 등에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 대체근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수영장에 총 18시간 수료 후 검정 없이 발급되는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공무원 15명에게 이수하도록 한 뒤에 투입시켜 수영장을 운영하겠다는 위험하고 편법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은 수상안전요원이나 전문 수영 강사가 아닌 최소 시간을 이수한 공무원들로 배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위험한 도박은 하면서 그간 원주시를 위해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원주시의 시대를 역행하는 시정과 노동 정책을 우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삶을 되돌아 봐주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는 공무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최저의 삶을 살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최저의 삶은 이들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의 청년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는 명절휴가비 120%와 학비보조금, 가족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현장업무수당, 민원수당, 유관기관 경력인정 등이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70%를 밑도는 임금으로 원주시에서 시민으로 또는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민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왜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노예입니까? 이것이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입니까? 우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원주지역 전체 노동계를 대표해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호소합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이제는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테이블에 나와 교섭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사관계의 파행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차별행정을 멈추고 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승리해 현업에 복귀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맨 마지막 말을 크게 세 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불평등은 이제그만 차별행정 바꿔내자
둘. 공무직의 처우개선 원주시장이 책임져라
셋. 노동자 총단결로 파업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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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