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기자회견 

- 2020.11.30. 월 10:00~11:00

- 송기헌 국회의원 원주사무실 앞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밝혔다. 11월 2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정부의 순찰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현장 산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분주한 대책마련 움직임은 분명 전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아니고선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별 소용이 없는가. 국회의원들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일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다단계중층하도급 구조에서 이윤은 위로 올라갈수록 창출되고, 위험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가된다. 이윤을 남기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물량을 해치워야 한다. 그렇게 대한민국 건축물은 건설노동자의 피를 먹고 올라갔다. 건설노동자 목숨값으로 재벌 건설사 곳간이 채워졌다.

떨어져서, 자재에 맞아서, 감전돼서, 폭발해서, 수몰돼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랬다면 어떻게든 사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건설사에 책임을 묻고, 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70명의 국회의원이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낙연 당 대표도 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왜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준엄히 경고한다. 건설노동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 2명, 목숨을 잃는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죽어나가는 건설노동자의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1월 24일, 드림레미콘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당장 12월 1일부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릴 들었다. 일방통보를 당한 이틀 후인 26일 58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를 당했다. 40,50대 가장인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다. 특수고용직인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은 없다.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입법이 됐더라면 위와 같은 경우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라는 기댈 데가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국면을 맞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 21대 국회는 재정건정성 논리에 치우쳐 건설기계 고용보험 전면 적용이 가져올 효과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 맞은 고용보험 논란은 IMF 실업 대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서울역 노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였다. 19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혜택을 건설노동자가 받을 수 있었다면 상황은 좀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는 2004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설사업주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고용보험 건설현장 적용은 시기상조” “건설일용노동자, 피보험자 관리가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해 왔다. 현장 이동이 빈번한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임금을 주고 그 증명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든 남는다. 특히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도록 2019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청에서는 고용보험을 이유로 따로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망치를 든 목수든 덤프 모는 노동자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 다르지 않다. 건설현장 특수성은 건설기계 고용보험 적용을 반대할 명분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1대 국회가 노동자 서민의 생명과 노동을 존중하는 국회이길 바란다. 노동조합이 이를 위한 입법안을 가져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그것이다.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가슴에 매달던 근조 리본은 국회를 향한 투쟁 걸개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가는 국회를 향한 장송곡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2020년 11월 3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본부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