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는 10월 24일 토요일, 춘천시청 동문 앞에서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결의대회를 진행하였으며, 결의대회를 마치고 춘천시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을 춘천 명동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진행했습니다. 

<전태일3법 쟁취 전국 1인시위 공동행동 선언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근기법을 개정하라!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과 관리감독, 위반시 처벌 등을 정한 최소한의 보호법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단시간 근로 노동자 등 수백만이 50년이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의 고통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가장 먼저 생계를 위협받고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다. 

먼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먼저 투쟁해온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입법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자.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노조법을 개정하라!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기본권이다.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법이다.

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노동자는 원청, 하청 할 것없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파업을 포함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이런 헌법적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 

하청, 파견, 간접고용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은 커녕 한번 만나기조차 어렵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지만, 노동법 상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디지털산업의 진전 속에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는 다종다양한 형태로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단결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도 복잡한 고용구조 뒤에 숨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도록 노조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한편 지금 정부와 국회, 자본은 한통속이 되어 노조활동과 쟁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기한 3년으로 연장, 단위사업장 비조합원 현장출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자본의 청부입법요구안이 고스란히 정부 노조법개정발의안에 포함된 채 이번 정기국회 개악을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고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며 쟁의행위의 물리력을 거세하는 자본의 꿈이 실현되는 국면이다. 반노동으로의 완전한 역주행이다. 감히 전태일열사 50주기에 자본과 정권이 벌이고 있는 노동기본권 말살 책동이다. 

이에 우리는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기도를 완전히 분쇄하고 전태일3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 전태일3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여 전태일열사의 희망을 완성할 것이다.

50년 동안 노동 선배, 열사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이것이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최대의 정신계승 투쟁이며, 100만 민주노총, 100만 전태일의 결심이다.

민주노총 총단결로 전태일3법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을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하자.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