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총파업 등 즉각 적 투쟁 맞설 것  
 2016년 01월 21일 (목)  노동과세계 편집국  kctu2670@nodong.org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대지침 철회를 촉구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정부가 오늘 기습적으로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민주노총은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전국 노동청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항의행동에 나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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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노동부는 오늘 여론수렴을 한다며 울산에서 현장감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해버렸다. 명분축적용 간담회가 연출된 여론조작임이 들통 나자 걷어치우고, 일방적 발표로 급선회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기습 발표는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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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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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행정독재에 앞장선 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해임건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 민주노총 대전, 세종충남, 충북지역본부

    
▲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 민주노총 대구, 경북지역본부

내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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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정부의 오늘 발표 소식을 긴급히 노동현장에 타전했다. 주말동안 모든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물론 단위사업까지 총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방침을 확인하고 투쟁을 조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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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노총은 국민들께 총파업 지지를 호소했다. 오늘 발표된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한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퇴에 더해 성과평가를 통한 ‘상시적인 해고’는 2천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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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생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지켜왔지만, 오늘 정부지침으로 “취업규칙조차 자본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이 다시금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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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노동부 지침은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다.

또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노동부 행정 지침은 노동자 독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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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는 세종시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 양대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노동자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에 민주노총은 분명한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다음주부터 총역량을 동원해 지침 분쇄 총파업 투쟁을 배치할 것이고 충청권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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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삼성은 빙하기경영을 선포하고 30만 노동자 중 20프로 해고한다고 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팔,다리 자르는  경영을 선포한 것인데 무슨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보장한다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거짓 선전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본과 정권을 향해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되돌려 주는 반격을 이어가자. 뒤집기 한 판,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자본과 권력에게 책임을 묻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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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전체 노동자에게 전쟁을 선포한 이 정권에게 단호하고 강하게 절박한 투쟁으로 답하자"며 "불법정권 거짓정권을 몰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기필코 지켜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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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강행 발표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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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 권한대행은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강행 발표함에 따라 이제 노정간 파국적 국면에 직면했다."며 "민주노총은 지침 강행 발표 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었다. 이제 정권과 자본의 행정지침 강행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노동부를 비판하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