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닥쳐 올 민영화의 재앙을 막기 위해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 항만 등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민영화로 인한 폐해는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민영화는 곧 안전 위협, 요금 인상, 지역 노선의 축소·폐지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적 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일부 재벌의 이윤추구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대다수의 국민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 경쟁 체제’라는 옷으로 갈아입은 철도 민영화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며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경영합리화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민영화의 본질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분할 법인을 설립하고, 서로 경쟁시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겠다는 발상이다.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 각종 서비스제도 및 적자노선 폐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철도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려 언제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다. 곧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민영화의 재앙으로부터 공공성을 사수하고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각종 언론을 통해 징계와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 박근혜 정권이 불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지 심히 의심스럽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정권이 무슨 낯짝으로 합법적인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을 자행하려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불법적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민영화 반대, 공공성 사수를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고소고발, 직위해제, 대규모 징계로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1% 가진 자들의 이윤을 위해 99% 서민들의 발을 팔아넘기려는 정권이 탄압의 칼끝을 노동자들의 목에 겨누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부당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탄압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공공성 파괴와 민영화의 재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 철도파업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2013년 12월 10일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