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논평]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hwp
● 본부장 : 김희준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기자 ● 2012년 8월 10일 보도요청
● 제목 :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 문의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261-5618~9) 정책국장 조한경(010-4230-4632)
|
논 평 |
직장폐쇄 해지가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주) 만도가 오는 14일 07시부로 직장폐쇄를 해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불법 논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진 면도 있겠지만, 회사가 애초에 목표했던 민주노조 파괴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조치라고 사려된다. 결국 만도에는 회사측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노조가 새로 결성되었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물론 회사측의 집요한 강요와 협박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기 삼아, 임금과 고용이라는 협박 수단을 통해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라는 회사의 압력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위협이였을 것이다.
이번에도 민주노조 파괴 공식은 성공하였다.
용역깡패 투입, 공격적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민주노조 탈퇴로 이어지는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만도에서도 성공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임금과 단체협약을 개악하여 순종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그리하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로서는 그동안 어렵게 쟁취해 온 민주노조의 성과들을 고스란히 빼앗긴 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임금과 고용이라는 생존의 덫을 치고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비인간적인 자본의 폭력이 만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주) 만도로서는 그 많은 용역깡패 투입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무조건 복종하는 노동자들을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짜내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꿈같은 세월들이 앞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말이다.
직장폐쇄 해지가 그동안 자행되었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의 면죄부가 될수 없다.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주)만도의 온갖 불법행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직장폐쇄 해지로 인해 모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주 만도가 저질렀던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이번 만도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의 영혼과 정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지급받고 그것으로 생존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고용은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자본에게 저당 잡힌 가장 약한 고리이다. 그것을 활용하여 만도자본은 민주노조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결국 회사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노조의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노동자들의 가슴과 영혼에 남아있는 민주노조의 정신까지 말살하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노조의 주인이였던 만도노동자들이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새로운 노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기필코 민주노조로 합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남아있는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조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2012년 8월 10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