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결의문> 강원도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강행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같은 목적으로서 교육자치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되돌리려는 친위쿠데타와 다름이 없다. 그러한 중앙정부의 만행에 맞서 학교와 학생을 지켜내기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올한해 힘겨운 저항을 계속해왔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타 지역 지방의회 교육위원들도 소속당을 떠나 정부에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를 요구하였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독 강원도의회의 교육위원들은 중앙정부의 정치놀음에 입을 다물었고 지난주에 있었던 2016년 강원도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실 직원들의 모임을 보는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교육위원들의 위험천만한 결정이 강원도의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리고 책임있는 심의를 호소하였으나 교육위원 그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도의회는 우리들의 출입마저 봉쇄하였고 문자배후설 운운하며 학부모이자 교육구성원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를 일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교육위원들은 아직도 본인들의 철없는 결정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능력이 안되면 애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태도에서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유·초·중·특수교육을 희생시켜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나마 어린이집 보육에는 관심이 있는 듯하나 과연 현장 어린이집의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위원들이 어린이집 보육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 청와대를 향해 요구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않으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을 대표하여야 하고 교육위원은 강원도의 교육을 책임일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다. 그 책임을 포기한 교육위원 8명, 이문희, 김용래,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이종주, 오원일 의원은 도의원으로, 교육위원으로 남아있을 자격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다. 강원도의 학생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소중하다면 이제 도의원,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로 올라갈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미래와 교육을 걱정하는 도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결의한다.

2015. 12. 8.

강원도의 미래와 교육을 걱정하는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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