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을 만드는 화물노동자 무기한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 전차종 확대, 정부가 책임져라!”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강원지역은 영월과 강릉, 동해지역에서 화물연대강원본부 480명의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뿐 만아니라 도로 위의 국민 안전까지 지켜주는 제도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휘발유·경유 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자 가계지출 부담감에 휩싸인 도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일하면 일할수록 적자인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2003년 5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화주인 자본이 최저입찰을 강요하면서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다시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왔다. 그나마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국토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안전운임 시행평가보고서에는 안전운임제 시행이 도로의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가오는 7월에 2023년 안전운임 고시를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파업 돌입 4일차이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시종일관 “법과 원칙대로 엄정대응”을 강조하더니 취임 한 달째인 오늘은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야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대통령의‘정치’가 실종되었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30명을 연행하는 등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골적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들의 더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