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창운수의 계속되는 임금체불 사태 원주시가 책임져라!   

태창운수 법정관리 7년, 

계속되는 임금체불 사태,

답은 원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태창운수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지 올해로 7년째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구광서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 되었다.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상품권 수수료를 현금화해 착복한 것이다. 결국 태창운수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아직 까지 회생의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소속 회사 버스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다. 또한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는 불안했다. 퇴직금 지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 태창운수는 2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공문을 게시했다. 수입이 저조하고, 강원도 보조금(전체 보조금의 30% 1억1천만원)이 원주시로 집행이 되지 않아 원주시보조금(전체 보조금의 70% 2억 6천만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뒤집어 판단해보면 현재 태창운수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아니 경영은 고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빈 깡통인 상황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중심에 원주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태창운수 노동자들이 7년의 세월을 불안하게 버텨 올 동안 도대체 원주시는 무엇을 했는가? 

 회사 임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동안 지원금의 지원자이자 감사의 책임지였던 원주시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 지금도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빚 빠진 독에 물만 계속 들이 붓고 있는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태창운수의 홀로서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원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버스 공영제를 주장해 왔다. 

 태창운수 해법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다시 강력히 주장하며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역지부

● 관련보도 : https://youtu.be/f868iDz7yxE 2021. 3. 12 [원주MBC] 태창운수 사태 임직원 부도덕 직격탄

● 참조 : 3월 9일 태창운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