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는 5월 1일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춘천시민버스가 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투쟁 40일차를 맞고 있는 춘천시청 앞에서 14시부터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 정당등 350여명이 모여 힘차게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았으나, 자발적인 참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공공성 전면확대! 비정규직 철폐! 전태일법 쟁취버스완전공영제 실시!를 외치며 세계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들은 세계노동절 행사가 끝나고 130주년 노동자 선언을 끝으로 3시 50분경 대회를 끝마쳤습니다.

130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자 선언

5월 1일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하다 희생된 미국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노동자 국제조직인 ‘제2인터내셔널’이 노동절로 선포한지 1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3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에게 소외와 차별,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구호를 여전히 외치고 있다.

10대 기업 총수 임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320배인 사회. 상위 10%가 국토의 90.1%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 상위 0.1%가 하위 10% 소득의 1천배에 달하는 사회. 재벌기업의 사내보유금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3배에 달하는 사회.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의 근본원인은 바로 불평등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IMF위기 시절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던 처참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으로 재현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노동상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초기 연월차휴가 강요와 무급휴직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는 무급휴직상태이고, 원주 태창운수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축운행이 결국 4월 4일 전면 휴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확대되었고, 춘천시민버스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공공재의 공공성 강화 정책인 ‘버스완전공영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고용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

1998년 IMF위기 때 확인되었듯이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낸 위기를 국민이 오롯이 그 책임을 떠안아 실직과 자살,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으로 아직까지 노동자민중의 몫이 되어있다.

하지만 온갖 특혜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공적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수혈 받은 재벌과 소수의 가진 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엎친 데에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덮쳤다. 고용위기를 일상처럼 겪고 있던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는 다시 한 번 위기의 표적 한가운데에 세워졌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 대책을 보면 가혹했던 과거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한탕주의 기회로 삼으려는 재벌대기업의 엄살에 맞장구치느라 여념이 없다.

기업·금융 안정지원금은 244조가 넘어서고 있고,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은 고작 11조에 그치고 있다. 노동자의 절대적인 고용안정 및 과감한 노동정책이 없다면 또다시 노동자민중이 재난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벌대기업중심이 아닌 노동자민중 중심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라!
하나, 위기 노동자에 대한 생계소득을 보장하라!
하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 및 사회안전망을 전면 확대하라!
하나, 대중교통 공공재에 대한 버스완전공영제 실시로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감염병 전문 국립병원 설립과 의료인력 확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

이를 위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다시 한 번 함께 힘과 뜻을 모아 주저함 없는 투쟁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코로나19 위기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민중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위기에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차별을 해소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실시와 버스완전공영제 실시를 비롯한 사회공공성 전면 확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비정규직 철폐하고, 전태일법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민중에게 다시금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부와 재벌대기업에 맞선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0년 5월 1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