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기자회견문] 이마트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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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노조탄압, 인권침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 각종 비리 백화점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 매출 1위라는 부동의 지위는 흔들리고, 불법과 탄압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신세계 그룹 내부에서도 핵심 인물이었던 정용진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사퇴하고,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당하는 등 내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촉발된 이마트 논란은 임원들의 비리 문제로까지 이어져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마트는 지금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 지난달에 노조가 요구한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 △부당해고 및 강등 조치된 노조간부 3명 원상회복 △노조인정과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 약속 △이행합의서 체결에 대해 사측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간 불법파견과 직원에 대한 불법 사찰,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갖은 꼼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의 유례없는 특별근로감독과 연이은 검찰 조사로 울상을 짓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온 건 스스로 행한 위법행위와 탄압 때문이었다. 사측이 더 이상의 사회적 논란과 경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마트가 노동부의 지시로 하/도급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에도 우려스런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마트의 전체 불법 하도급 인력은 협력업체 사원과 전문판매 사원을 합쳐 3만 6천여 명에 이르며, 직접 고용하기로 한 1만 여명은 이 중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직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고용 되어 열악한 상황을 감내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사측이 언제 또 다시 탄압의 칼날을 들이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마트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떠나서 노동자들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바람 앞에 촛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기본 정신의 핵심이지만, 이조차도 투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우리는 서글프기만 하다. 만약 이마트가 저지른 온갖 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 얘기라도 꺼낼 수 있었겠는가. 이마트는 이제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원안 그대로 전면 수용하라.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을 억압하지 마라. 노동조합을 또 다시 탄압한다면 창사 최대의 위기가 기업 몰락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2013. 3.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전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