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트럼프의 대미투자 요구에 반대해야 할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현금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떠나, 이는 한 나라의 재정을 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10월 25일 오후 4시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경제수탈 일자리 파괴 NO 트럼프’ 민주노총 남부권 결의대회

게다가 3,500억 달러는 한국 1년 복지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한다면, 공공부문 투자 축소와 재정 긴축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복지·고용안정 예산이 줄어들고, 민생 경제 전반이 위축될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금융 불안과 물가 상승, 원화 가치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경로를 밟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불평등한 거래의 핵심은 이 ‘투자’가 실제로는 미국 내 산업을 위한 자금 이전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중심의 제조업과 군수 산업, 에너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결코 상호 호혜적 협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노동자들이 땀 흘려 만든 부가 미국 자본의 이익으로 흘러가고, 한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경제 문제를 넘어 한국의 주권과 민주적 결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노동자·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외국의 압박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10월 25일 오후 4시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경제수탈 일자리 파괴 NO 트럼프’ 민주노총 남부권 결의대회

우리 노동자들이 대미투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반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미래,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경제는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강대국의 권력과 자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정부가 이 사안을 ‘동맹 유지’나 ‘투자 협력’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교적 굴종이 아니라 주권적 대응이며, 노동자와 시민의 이해를 중심에 둔 경제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