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공범이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세 시간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국회의원들이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계염 해제 의결을 통해 막아냈다.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갈 뻔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평범한 일상을 가까스로 지켜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로 대통령 자격을 이미 상실했을 뿐 아니라, 내란을 일으켜 한국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린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백번 마땅하다.

그러나 피의자 윤석열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당 폭거를 막기 위한 계엄 선포는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려 했던 내란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일종의 방안으로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천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과 권한을 가진 상황이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실로 막대하다.

야6당이 발의한 탄핵결의안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생각이 다른 집단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한 자들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하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녕을 도모한다. 하지만 그런 자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장치들을 장악하고 무력화한다면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번에는 계엄이었고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억제할 수 있었지만, 계엄에 준하거나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다음에 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가진 권한은 최대한 신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시급한데, 대표와 중진 몇 명이 내란 피의자를 만나고 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탄핵안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그에 안도한 듯 비상 계엄 선포가 야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내란 피의자의 촌극 같은 변명을 옹호하는 의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계엄 자체는 위법한 것이고 잘못됐지만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갈 것이 예상되어 탄핵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듯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방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답이 없는 멍청한 생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윤석열의 남은 길은 낭떠러지 밖에 없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는 듯한데, 윤석열의 범죄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고 이를 대하는 국민들의 여론 지형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73.6%로, 반대한다는 의견(24%)을 압도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5%가 해당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 결과는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아울러 강원도 국회의원 8명 중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단 한 명(박정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도민들은 틀림없이 기억한다. 권성동, 유상범, 이양수, 이철규, 한기호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는 것 말이다. 그렇게 소심하고 판단력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인물들이지만, 그런 이들에게도 자신의 실수를 일부 만회할 기회는 요행히 주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란을 획책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권위주의와 군부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립에 기여하라. 지난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가라. 이것은 경고가 아닌 최후통첩이다.

헌정파괴 민주파괴 윤석열은 범죄자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범죄자를 구속하라!

내란동조냐, 기사회생이냐 국민의힘은 결단하라!

2024. 12. 06.

윤석열 퇴진 강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