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성명] 지방의료원 매각과 구조조정 중단하고 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 확대하라!!

[1204성명] 지방의료원 매각과 구조조정 중단하고 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 확대하라!! > 보도자료/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ANGWON REGIONAL COUNCIL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22-1 /전화(033)261-5618 /전송(033)262-5618 홈페이지: gw.nodong.org

● 본부장 : 김희준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기자 ● 2012년 12월 4일 보도요청

● 제목 : 지방의료원 매각과 구조조정 중단하고 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 확대하라!!

● 문의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261-5618~9) 정책국장 조한경(010-4230-4632)

성명서

내년도 예산을 무기로 지방의료원 매각을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

- 지방의료원의 정상화는 매각과 구조조정이 아닌 복지와 공공의료의 확대로 가능하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보건여성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며 지방의료원의 매각과 구조조정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의료원이 담당해 왔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한다.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서비스망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 그나마 존재했던 지방의료원마저 매각 또는 폐쇄된다면 강원도민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권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망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방의료원의 매각과 폐쇄는 진행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의료원의 총체적인 부실과 경영난의 책임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지방의료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이윤추구와 손익의 잣대만으로 측정하고 해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든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횡령,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구성원들의 자기혁신 또한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지속되는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한 보답은 강원도의 공공의료가 확대되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런 상호의 노력 하에서 지방의료원의 정상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과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눈을 돌려 강원도의 복지와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 접근해야 할 때이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농어촌지역의 고령인구가 많고 경제적인 빈곤층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이런 현실을 적극 감안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소득층, 경제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의 몫이었다. 그나마도 치료비 때문에 지방의료원도 찾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지방의료원이 자기 몫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이들이 맘 놓고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도민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역할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의료원의 매각과 폐쇄, 구조조정이 아닌 복지사업의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정상화의 길을 찾아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4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