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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논평] 노동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규탄한다

2011.12.23 11:18 [1223논평] 노동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규탄한다.hwp (37.0K)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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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 김희준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기자

● 제목 : 노동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 문의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261-5618~9) 조직부장 조재명(010-3753-5889)

논 평

노동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과하라!

기아자동차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은 무려 70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 김희준)는 노동인권교육, 노동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법정노동시간도 알지 못하고,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에 임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지킬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와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법, 노동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을 불온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면 최소한 현장실습, 아르바이트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노동권을 알려줄 수 있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렵게 마련한 2012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만 않았더라면, 2012년에는 상당수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이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기아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다. 2012년 노동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내년 노동인권교육 예산 복원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 고강도 장시간 노동 강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처우,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할 것이다.

2011.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