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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소식] 공공연대노조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지회로부터



 


다른 산별 노동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제안문 


동지 여러분,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은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부당함과 사용자 권력 남용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며, 여러분의 현장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청은 사측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며 직장 내 괴롭힘·부당징계·성희롱·임금체불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즉각 2차 가해와 노조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 전 직원 앞 ‘사과’ 강요

— 가해자 아래로 조직 배치

— 노동자 고립과 불이익 조치

우리는 6월 이전보다 더한 탄압 상황 속에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직장의 갈등 문제가 아닌,

"가해자가 조사 주체가 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복종하는 구조"라는 한국 노동 현장의 오래된 병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 왜 이 투쟁이 모든 산별 노동자들에게 중요한가?


① 공공‧사회복지 영역의 ‘사적 왕국화’ 문제

사회복지법인과 공공위탁기관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노무·인사권은 거의 통제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이미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한계

노동청이 사용자 조사를 그대로 받아 적고,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조직 명예 실추’로 둔갑시키는 방식은

어느 산별·어느 직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③ 노조 탄압의 방식이 매우 전형적

이번 사측의 탄압은

-고립

-업무 재배치

-사과 강요

-인사권 남용

-피해자 불리 전보

등, 노동 탄압의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행위입니다.

이는 단지 해당 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악습입니다.


3. 동지들에게 드리는 제안 — 함께 싸워야 구조가 바뀝니다


4. 우리의 약속 —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6개월 넘게 싸워왔고,

12월 1일부터는 더 강해진 탄압 속에서 다시 싸움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다른 현장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탄압과 구조적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며,

각 산별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공동 투쟁을 만들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 싸움은 저희 강릉시장애인복지관지회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 우리는 서로의 싸움이 서로의 방패가 되는 연대를 제안합니다.

- 함께 싸웁시다.

- 구조를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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