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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정 교원단체 출장비로 낭비하고 있는 ‘국민의 혈세’ 환수해야

강원도교육청에서만 연간 수 억 원의 혈세를 특정 교원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학교장 등의 출장비로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이래로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교원단체 행사 참석 시 출장 불허’라는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이를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은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 ‘교총 및 교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시 출장비 지급’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장인 교총 산하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유아행정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많게는 40만 원 이상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아무 문제 없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일관했다.

강원도교육청이 교총 및 교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시 출장비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관된 입장은 ‘교원단체 행사 참석은 출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장여비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행사 참석에 출장비로 지원한 금액은 명백히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지급한 강원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부당 지급한 출장비를 환수해야 한다. 또한 혈세 낭비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향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진상규명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국민의 혈세 낭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2011. 10.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