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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래’를 논하려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부터 하라!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겠다던 ‘노동존중사회’는 어디로 갔나.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애초 공약과는 달리 정체를 넘어 후퇴에 이르고 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초기업단위 교섭촉진 등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분야 정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등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도급·파견 구…
민주노총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