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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가 오는 7월 4~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강원지역 공동파업위원회는 1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고 노동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동파업위는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던 공약을 파기했다. 나아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은 축소로 나아가고 있다"며 현장에서의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을 촉구했다.

더불어 "ILO핵심협약 비준 주체인 정부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저임금·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피해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파업위는 "강릉·옥계·신림·삼척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 강원랜드 비정규직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임금·처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파업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강원지역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하며 7월 4~5일 강원지역 노동자 총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오늘(4일) 강원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인상됐지만 산입 범위 확대로 여전히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일선 대기업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4일 강원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21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39대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전날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고 점거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조종실 안에서 잠을 자고, 동료들이 올려준 식사로 끼니를 해결하며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conanys@yna.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민생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오늘(23)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철원 전방부대와 고성 산불 피해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뒤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찾아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강원지역연석회의는 황 대표의 5.18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표에게 물을 뿌리며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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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권성동·김진태·이철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고성군 토성농협 2층에서 '산불 화재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최고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보다 현 정권을 향한 비판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재민들은 강한 불만과 질타를 쏟아냈다. 

황 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발언을 하다 "현 정권은 북한 눈치 보느라 우리 군을 뇌사상태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을 공격할 노력에 백 분의 일이라도 핵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개발에 힘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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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거시경제는 좋아졌다고 거짓말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달랐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국정 브리핑에서 직접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음'을 고백하기도 했다"면서 故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결국 참다못한 이재민들은 "지금 당 홍보하러 왔느냐"며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한 내용 없이 미사일이나 문 정권 이야기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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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가 생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청업체에서 촉발된 '불법 파견' 문제로 홍사승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쌍용양회정비지부(정비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인 '쌍용동해정비 주식회사'(동해정비)에서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청인 쌍용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정비의 노동조합인 정비지부는 올해 초 회사의 대표가 바뀐 이후 9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모두 결렬됐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인 A씨가 욕설을 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양회정비지부는 단체교섭과 지방노동위의 조정 결렬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회사 측에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비지부는 회사가 작업 중에 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을 못 하게 막았으며 대표와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욕설과 괴롭힘을 자행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지부는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맞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 A대표와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 측은 하청업체 노사 간의 문제는 원청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하청 노조는 원청인 쌍용양회가 동해정비 대표이사 변경에 관여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쌍용양회 측은 "동해정비는 설립 초기부터 대표 및 종업원들이 전체주식을 보유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임 사장과 A씨 간의 주식매매 후 종업원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A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용양회는 동해정비와 정상적인 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측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로 정상적인 장비 운용이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비지부가 위장 도급, 불법 파견 문제를 거론하면서 강릉지청에 쌍용양회와 동해정비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쌍용양회가 이번 문제를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인 쌍용동해중기(동해중기)의 노동조합은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쌍용양회가 동해중기와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동해중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며 노동자들은 쌍용양회 측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강릉지청은 지난 20일 홍 회장과 여중구 동해중기 대표가 파견법 제5조 5항, 제7조 3항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하청업체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불법적 방식으로 파견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강릉지청은 조만간 동해중기의 하청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쌍용양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자 1명당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쌍용양회 측은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잘못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맺어진 도급계약인 만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멘트 업계의 대표주자 쌍용양회의
불법 파견 시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장비 운행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이어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