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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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노동안전보건 1125 - 066호

시행일자  2020. 1. 30

수    신  가맹·산하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노동안전보건 임원 및 담당자

제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1. 노동개악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항, 병원 등 1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집단작업을 하고, 불특정 다중이용자를 대면하는 노동자의 사업장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지침을 공지하는 바이니, 가맹 산하조직 및 사업장에서는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민주노총은 하청, 파견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원청에게 부여됩니다. 이에 사업장 예방대책이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예방대책 수립과정에서 특정 인종이나 국적을 혐오, 차별, 배제하는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아야 하며, 00지역 폐렴등의 명칭 사용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민주노총은 노동부 및 관계부처에 사업장내 예방조치 이행 및 감독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예방대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의 각종 실태에 대해서는 가맹산하조직 및 민주노총에 적극 보고하여 주십시오.

5. 또한, 가맹 산하조직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단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손 소독제 비치 등을 하고,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각종 일정과 행사에도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민주노총 대응 지침 >

1. 사업장 대응

1) 증세 발현자가 발생할 경우 근무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 중지를 요구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미 설치시 노사협의회)개최를 요구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하청, 파견, 특수고용, 단기 출입등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예방조치, 인력충원, 환자 발생 시 조치및 유급휴가, 시민안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다

-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회사 내 전담부서, 전담자를 지정하고 예방대책 이행을 요구한다

- 예방대책 수립과 이행상황을 수시,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공동 점검한다

3) 예방조치

-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을 적절히 비치한다.

- 사업장 전 종사자에 대한 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마스크, 소독용 알콜제등 적절한 보호구,위생용품 지급, 일회용 마스크는 재 사용 금지한다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사업장에 출입하는 통근버스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휴식, 휴게시간을 확보한다

- 연장/야간근무를 축소하고, 이를 위한 단기적 인력 충원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대면 직접 서비스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 가림막, 차단막 설치등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검역, 방역, 진료등 감염병 대응 업무 종사 인력 확보를 위한 충원계획을 수립한다

4) 감염 의심 및 환자 발생 시 조치

- 확진자 및 격리환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신고 및 관할 보건소의 조치 요구

- 감염의심, 치료및 격리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유급휴가 부여 및 고용인사상 불이익 금지

- 해외출장 노동자 교육 강화, 감염병 발생 지역 출장 복귀 노동자 검진 및 사후관리

5) 특정 인종이나 외국인을 혐오, 차별, 배제하는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도록 하며, 예방대책이나 각종 교육 시에 병명에 00지역 등 명칭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2. 시민안전 대 사용자 및 지자체 요구 (다중 이용 시설 사업장)

-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내 예방요령을 게시한다.

- 소독용 알콜제 등 예방물품을 적정수량 비치하고, 시설 내 위생 강화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 대중교통 종사자, 공공기관 및 시설의 대면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 시행 및 예방대책

- 다중 이용 시설 사업장 (유통, 금융, 공원 등) 종사자 및 시민안전 대책 이행 및 감독강화

3. 노동조합

가맹산하조직 및 단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마스크, 손 소독제등 비치

노동조합 주최 각종 행사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되도록 한다

※첨부자료: 요구 근거 자료.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 명선 / 02-2670-9137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 첨부자료 : 예방대책 요구 근거 및 관련 법령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고 있음

국제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감염병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방대책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대책으로 명기함.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

2. 하청, 파견, 특수고용 노동자 예방대책 수립

○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정규 노동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인천공항, 병원, 건설, 버스 등 사업장 단위 감염문제도 발생

당시 민주노총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위험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보호구 지급등도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제기

확진환자가 있는 병원 사업장 전체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와 감독이 진행된 바 있음. 병원 사업장의 하청. 비정규 고용이 노동자 안전도 위협하고, 감염확산에도 주요한 원인이었음이 밝혀진바 있음

공항 및 유통매장등 대면 서비스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이 안되고,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고발 폭로된바 있음. 대면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노동자 안전과 시민안전의 중요한 대책임이 확인된 바 있음

○ 하청, 파견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파견 노동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가 원청 에게 부여됨

원청 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의 예방조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특수고용 및 단기 출입 노동자 대책 수립 필요

감염병 확산경로중의 하나인 운송의 경우 특수고용의 형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병원 종사자 중 확진비율이 가장 높았던 간병의 경우도 특수고용이었음. 또한, 병원 전산장비 수리를 위해 단기 출입을 했던 노동자의 확진 사례도 있어, 단기 출입 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함.

감염병의 특성상 실질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파견,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와 단기 출입 노동자를 포함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여야 함.

○ 노동부의 사업장 대응 지침에서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를 포함한 예방대책 수립을 명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노동부 2020. 1. 29 -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3. 유급휴가 보장

○ 의심. 격리. 치료에 대한 유급 휴가 보장은 적극적 예방대책

감염병 의심이 되는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함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등을 강제하는 경우가 빈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 및 생계 보장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

적극적 예방대책을 위해 감염병 의심의 경우까지 포괄하여 유급휴가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근본적 제도개선 대책으로는 질병휴가를 법제화 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노동부 2020. 1. 29 -

○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휴직을 부여한다.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 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4. 메르스 대책 관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 합의 사례

[기아 자동차 2015년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 주요내용 (2015년 6월3일)]

1. 마스크 지급

- 전 직원에게 1주일 이내 마스크 지급 (공장별 인원 3배수 확보)

2. 손 소독제 확대

3. 교육 및 홍보 강화

-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메르스 예방교육 실시. 사내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백신 접종

- 백신이 개발되고 구입가능 시 전 종업원 예방 접종 추진

5. 공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

- 공장 주요 출입문 등 열화상 카메라 설치. 환자 조기발견 노력 및 체온계 추가 지급

6. 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조치

- 간이검사장비 개발 시판되는 경우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산업보건센터 내 검사

- 확진환자 및 격리대상자 발생 시 조치

- 회사출입자, 국내외 출장자를 위한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정립 시행 (-6월말)

7. 근태처리

- 보건당국 격리, 자체 격리 확진자. 자체 격리 비 확진자. 확진자 접촉자로 구분하여 잠복기, 확진 시- 복귀 등의 기간을 구분하여 공가, 연월차, 병가 및 상병휴직등 근태 처리 합의

8. 현장 결원 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