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심산인가?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세월호가 침몰한지 120여 일이 다 되어간다. 삼백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되었고,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아직도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 사회는 어째서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고 명백하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조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시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었던 세월호 희생자들은, 죽어서도 자신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요구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망자의 바람은 유족에게 전달되고 유족은 다시 우리 사회에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은 침묵과 폭력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는 호들갑에 대한민국의 법학자 230명이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해도 무시, 대학 특례입학과 의사자 지정을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다고 해도 무시,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진행해도 위로는커녕 ‘노숙자’, ‘제대로 단식 했으면 실려 가야’한다는 망발을 내뱉고, 국민 400만 명의 뜻이라며 서명을 전달해도 무시.

민의를 저버리고 짐승의 정치를 하기로 작정한 새누리당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는 모두 끝났다. 우리는 유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대통령 감싸기를 그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지금이라도 사람을 위한 정치에 나서길 바란다.

2014. 8.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