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GANGWON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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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4.(월)	발행인 : 본부장 김원대	담당 : 이상철 정책부장 010-3321-1844

[성명]

‘9.4 공교육 멈춤의 날’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 9월 4일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교육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입시가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오도되고, 이를 위해 전략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사교육의 위상은 높아졌다. 교사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학생들의 생활과 인성 지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여의치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의 감정노동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무한책임과 방임이라는 양 날 사이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교육에 대한 신념만으로 위태로운 하루를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추모집회에는 몇 십만 명의 인원이 모이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일부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교육 체계 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교육 당국의 인식과 대처는 한심한 수준이다.

일례로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시안’에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꾸려 악성 민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는데, 실상은 교육공무직에게 악성 민원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구조와 세밀한 상황을 분리해서 살피지 않고, 여론이 뜨거우니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급하게 내놓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다. 뿐만 아니라 서이초 교사 사건의 원인이 마치 학생인권의 신장에 있는 것처럼 인권과 교권을 부당하게 대립시키고, 학생과 교사를 이간질하는 저질적인 언행을 일삼기까지 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오히려 교권, 다시 말해 교사라는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한되고 억눌린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방향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그 과정이 곧 학생인권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포함한 보편적인 인권의 확장이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 당국은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과 교사의 개별적인 연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공문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노동권이 억압된 노동자들이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억압당하고 있다. 권리와 인권에 관한 현재의 합법은 이전에 상당부분 불법이었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우리 사회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모두의 권리가 더욱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