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GANGWON REGION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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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4.(화)	발행인 : 본부장 김남순	담당 : 김하종 미조직비정규부장 010-3900-0428

[성 명 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하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은 명확하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우리 사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이다. 천만 명이 넘는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실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단시간·기간제·파견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어려워 노조법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특히 강원지역은 소규모·영세 사업장 의존도가 높고 고용이 불안정하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가 강원 전체 사업체의 약 75%를 차지해 왔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을 뿐더러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비율이 54.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고 위험과 임금체불,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등 권리침해에 특히 취약한 구조임을 잘 보여준다.

실제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강원도 내 7,080개 사업장, 19,534명의 노동자들이 1,23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었다. 올해(2025) 1~8월에도  1,713개 사업장에서 4,741명의 노동자들이 3,391억4,000만원의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 수치로만 보아도 실로 처참한 지경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미봉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외면 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참혹하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사례가 존재한다. 해고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금지 조항은 무의미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출산·육아 관련 제도도 실효성을 잃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들의 사업장 쪼개기, 3.3% 위탁계약 등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명백히 노동자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최저임금, 연장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모든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사용자들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교섭을 회피하거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며 고발하기도 한다.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용인하는 구조 속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권리 없는 노동자로 방치하고 있다. 그 사이 사용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특고 계약을 남발하며 규모를 키워왔다. 그러나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50만 명 수준이라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862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위장 자영업자다. 실태조사 없이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매번 별도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인‘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와 민주적인 교섭을 통해 정책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법 회피를 철저히 막고 노동자성을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 근로기준법 즉각 개정하고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다. 사회보험(4대 보험) 전면 보장하라!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다. 최저임금 즉각 보장하라!

2025년 11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