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 소식을 접하며,

- 물가폭등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생활부터 챙겨야 한다.

- 무상급식 예산은 삭감하고 의정활동비는 인상한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버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철도운임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공공요금들이 인상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의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어  서민들의 생활은 각박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인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만이 높아지고 있다. 밤낮없이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은 속타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21.4%로 전국 평균(5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원도의 상황을 볼 때 과연 타당한 인상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강원도의회의 5.1% 인상이 물가인상율과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준하여 인상된 것이라는 해명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저임금․ 저소득층 서민이며, 공무원들의 임금은 5년 동안 동결된 상황이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무상급식 예산은 삭감하며 자신들의 의정활동비는 인상하는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 상식적으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

○ 민주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생활임금을 받기를 원한다.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선 국민들의 생활과 정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강원도의회와 원주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아쉬운 이유이다.

○ 아무쪼록 의정비 인상이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만에 하나 그것 조차 지켜지지 않을 시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11년 11월 1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