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제공일 2026. 4. 9. (목)	담당자 김소영 집행위원장 (010-3835-2290)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010-5490-1365)

강원 시민사회·환경단체, 김진태 도지사‘공직선거법 위반’고발

- 선거 임박 시점의 도정보고회는 혈세 투입된 ‘불법 사전선거운동’ -

- 대법원 판례 위배… 공천 확정 후 선거 공약 남발 및 치적 과시 -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26년 4월 9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을 남용하여 춘천·원주·강릉에서 사실상의 불법 선거 출정식을 치렀다고 규정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 고발인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명시적 지지 호소가 없더라도 객관적 사정을 통해 당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인정(2016도19447)”하며, “행사 규모와 구성이 이례적이고 과거 업적과 향후 구상을 발표하며 유력 정치인이 동원된 경우 통상적 정치활동을 벗어난 선거운동(2016도21171)”으로 판시하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보고회는 위법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정보고회를 위장한 구체적‘사전 선거 공약’제시

○ 김 지사는 단수 공천 확정 직후인 3월 28일 강릉 행사에서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차기 선거 공약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색케이블카, 민통선 북상 등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을 언급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제254조)’이다.

■ 이례적 퍼포먼스 동원한‘치적 홍보’

○ 강릉 아레나에 1만 2천 명을 동원한 가운데 관찰사 복장으로 큰절을 올리는 등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 “국비 10조 시대”, “예타 전원 통과” 등 구체적 수치를 동원해 행정 성과를 단정적으로 과시했다. 이는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금지한 법률(제86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혈세 낭비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 선거 임박 시점에 행사를 급조해 총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탕진했다. 특히 춘천 행사에는 공무원 55명을 동원해 규모를 부풀렸다. 또한, 동원된 국회의원들은 “힘을 실어달라”, “투표하면 돈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도정보고회를 불법 선거 유세장으로 전락시켰다.

○ 고발인단은 “공조직을 사유화해 치적을 과시하고 선거 공약을 유포한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은 관권 개입 및 위법 행위를 명백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별첨1. 대법원 판례 원문

#별첨2. 기자회견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별첨 1] 대법원 판례 원문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시기의 근접성에 따른 목적의사 추단)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한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행사의 이례성, 업적 홍보 및 유력 정치인 동원)

"행사는 목적지, 참가자의 연령과 성별, 행사의 규모와 구성 등이 통상적인 산악회의 행사에 비하여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고, △△시장을 역임하고 2014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 1을 위하여 ‘대화의 시간’이라는 순서를 별도로 진행하였다.”‘대화의 시간’에 피고인 1은 주로 자신에 관한 의혹 해명, 과거의 업적 홍보, 향후 △△□□의 발전구상 등에 관하여 발언하였다.”

"...행사의 구성방식, 질문자와 질문내용 선정의 작위성, 행사규모의 급격한 확대과정... (중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별첨 2] 기자회견문

강원경찰청은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보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수사하라!

우리는 오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도지사’)의 도정보고회가 공적 행정 행위를 넘어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월 28일 춘천을 시작으로 3월 14일 원주, 3월 28일 강릉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도정보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단순한 도정 보고나 정책 설명의 자리를 넘어,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첫 행사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내란세력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여성연대, 춘천공동행동은 지난 3월 2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원도선관위)에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보고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으나 강원도선관위는 해당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3월 31일에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답변이 매우 보수적이며, 공직선거법을 축소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첫째, 김진태 도지사의 정치적 지위와 위상은 3월 17일부터 이미 변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3월 17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으며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강릉 도정보고회는 단순한 현직 도지사의 행정 행위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운동과 업적 홍보를 제한하고 있다. 세 차례 도정보고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도지사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

셋째, 공식 후보자 신분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2026년 6월 3일 이후 진행될 도정 계획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약 발표로 봐야 한다.

넷째, 해당 도정보고회는 단순한 보고회가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5조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이번에 진행한 세 차례의 도정보고회는 2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도민 세금이 투입된 공적 행정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공적 자원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강원도선관위가 해당 도정보고회가 문제가 없다는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6도194447과 대법원 2016도21171 판결 내용을 살펴볼 때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보고회 내용 또한 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보고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강원경찰청에 고발할 것을 밝힌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관권 선거 성격의 행사를 기획·추진한 점.

둘째, 정당 공천 확정 직후 이례적인 방식으로 치적을 집중 홍보한 점.

셋째, 공식 후보자 신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정책과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점.

넷째, 다수 국회의원과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선거 유세 성격의 행사를 진행한 점.

우리는 강원경찰청에 위 네 가지 내용을 근거로 세 차례 진행된 도정 보고회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6년  4월  9일

내란세력 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미래양양시민연대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