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교육위원회

2013-2차 연구모임

▪ 주 제 : 환경 (생태위기, 그리고 자본주의 넘어서기)

▪ 강 사 : 황 정 규(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무처장)

▮ 일 시 : 2013. 09. 13(금) 19:00

▮ 장 소 :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생태위기, 그리고 자본주의 넘어서기

황 정 규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무처장)

들어가며

이 글은 생태학과 맑스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즉 맑스주의가 생태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사고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자본주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입각해 보면, 현재의 생태위기는 바로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본성인 이윤추구,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위기의 극복은 자본주의의 극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 이 글은 이러한 맑스주의의 시각에서, 최근 생태위기의 대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녹색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간략하게 진행한다. 맑스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녹색자본주의는 생태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가 생태위기의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자본주의적 시각은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기에 앞서, 우선 생태학에 대해 맑스가 기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1. 생태학에 대한 맑스의 기여

생태문제에 대한 맑스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네가지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맑스의 사상은 시종일관 반생태적이었다는 주장, 두 번째, 맑스는 생태학에 대한 뛰어난 통찰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산주의에 굴복하였다는 주장, 세 번째, 맑스가 농업분야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은 맞지만, 그의 주된 분석은 아니었다는 주장, 네 번째, 맑스가 자연과 환경의 악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다른 사상과 긴밀히 연관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는 존 벨라미 포스터, 「마르크스의 신진대사 균열론」, 『생태혁명』, 인간사랑, 231쪽을 볼 것.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이 맑스에 대한 대다수의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1999년 존 벨라미 포스터의 『맑스의 생태학(Marx's Ecology)』, 폴 버킷의 『맑스의 자연(Marx and Nature)』가 출간된 후, 맑스와 엥겔스, 그리고 맑스 사후의 맑스주의가 생태학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들이 발굴, 복원되다. 그리고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세력이 환경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이러한 평가는 점차 극복되고, 맑스의 핵심 사상 자체가 중요한 생태학적 통찰을 지니고 있다는 네 번째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자는 맑스가 지닌 생태학적 통찰을 ①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 자체, ② 사회주의의 비전으로서 농촌과 도시의 분리 극복, ③ 맑스의 중요한 이론적 유산인 정치경제학/자본주의 비판, ④ 19세기 자본주의 농업위기 분석과 물질대사 개념의 도입, ⑤ 맑스가 발전시킨 지대론(수확체감의 법칙 비판)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엥겔스가 맑스주의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서구맑스주의 전통에서 맑스주의는 사회에 대한 분석에 한정되었고, 이러한 입장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자연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실증과학으로 전락시키고 자연과학에 무리하게 법칙을 끼워넣으려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인식은 맑스주의가 자연과학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변증법적 유물론에 토대를 둔 맑스주의가 지닌 강점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연에 대한 마르크스의 접근법은 “엥겔스의 기여를 역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마르크스의 견해를 완벽히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들 중 하나이다“라는 폴 버킷(Paul Burkett, 『Marx and Nature』(St. Martin's Press))의 견해에 깊게 동의하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맑스의 주장 속에는 엥겔스의 기여가 함께 포함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두고자 한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유물론

맑스주의는 유물론이라는 철학에 기반을 둔 사상이다. 유물론은 자연이 정신에 비해 본원적이라고 보는 철학으로, 물질이 모든 것에 선차적이며, 물질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며, 인간의 의식 역시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철학이다. 따라서 유물론은 일체의 종교적, 관념적 견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제공한다.

유물론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맑스 이전 근대 여명기의 유물론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우선 모든 자연현상을 기계의 부품처럼 최소단위로 분해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기계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전의 유물론은 인간의 특성을 올바로 고려하지 못하여 인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연과학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지닌 유물론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수적이거나 관념론적 태도를 취하곤 하였다. 맑스는 이러한 유물론을 추상적 유물론이라고 규정하고, 기존 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기존 유물론에 대한 맑스의 생각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 중 첫 번째 테제나 『자본론』, 비봉출판사, 1권, 501쪽(이후 『자본론』에 대한 인용은 비봉출판사판에 의거한다)에 나타나있다.

맑스는 유물론에 변증법적 방법론을 결합시켰다. 변증법적 방법론은 현상을 여러 현상들과의 연관 속에서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자, 이 현상을 생성, 발전, 소멸이라는 구체적인 운동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변증법적 유물론을 인간의 역사에도 적용시켜나간다. 즉 역사적 유물론을 발전시켰다.

이는 맑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정립한 후 이를 가지고 역사 유물론을 순차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인간과 사회를 유물론적으로 파악하며 기존 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이 동시에 발전해갔다고 보아야 한다.

역사적 유물론은 생태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지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을 자연 속의 존재로서 파악한 점이다. 이는 인간을 다른 자연대상과는 구별되는 어떤 고귀한 존재이거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는 관념론과 철저히 단절하고, 인간을 자연의 발전 속에서 나온 하나의 생명체로 봄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역시 자연의 운동처럼 생성, 발전, 소멸의 구체적인 역사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증법적인 방법에 따라, 인간이라는 생물의 발전과정이 인간의 역사이며,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이라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하여 자기 주변의 자연을 이용하고 변형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로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수한 성격으로서 노동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변형하는 것은 바로 노동을 통해서이다. 맑스는 자본론 1권, 7장에서 노동과정에 대해 분석하며 이를 분명히 하였다. 맑스에 의하면 “노동과정은 우선 첫째로 어떤 특정 사회형태와 관계없이 고찰”되는 인간의 공통된 특징으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자 유기체의 하나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불가피하며, 이는 어떤 사회형태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이 부과한 인간생존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맑스, 『자본론』, 1권, 235쪽.

이러한 변형은 자연에 대해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외부 자연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인간 내부의 자연, 즉 인간의 본성 역시 변화시켜간다고 보았다. 맑스는 이런 인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느 한쪽의 일방향적 영향을 받는 수동적 관계가 이라 서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전체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기체들의 집합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물군계의 환경이라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의 전체 집합체―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서식요소―를 포괄하는 (물리학적 의미에서의) 전체 계”이라고 한 아서 탠슬리의 생태계의 정의를 떠올리게 한다.

Arthur Tansley, 「The Use and Abuse of Vegetaional Concepts and Terms」, Ecology, Vol. 16, No. 3(July, 1935), 299쪽.

사회주의의 비전으로서 농촌과 도시의 분리 극복

맑스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전으로 농촌과 도시의 분리 극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맑스에게 농촌과 도시의 분리 극복은 단순히 지나가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강조한 비전이다.

가령 『독일이데올로기』에서는 “물질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가장 커다란 분할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이다. …… 도시가 이미 인구, 생산 도구들, 자본, 향유들, 필요물들 등의 집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반면에, 농촌은 바로 정반대의 사실, 즉 고립과 개별화를 보여 준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은 오직 사적 소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대립은 분업 아래로의, 즉 개인에게 강제되는 특정한 하나의 활동 아래로의 개인의 포섭, 일방을 편협한 도시 동물로 만들고 타방을 편협한 농촌 동물로 만들며 양자의 이해 대립을 나날이 새롭게 창출하는 그러한 포섭의 가장 현저한 표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의 지배 아래 복속시켰다. 부르주아지는 거대한 도시들을 만들고, 도시 인구의 수를 농촌 인구에 비해 크게 증가시켰으며, 그리하여 인구의 현저한 부분을 농촌 생활의 우매함으로부터 떼어 내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농경과 공업 경영의 결합,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의 점차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맑스, 엥겔스, “독일이데올로기”,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박종철출판사, 1권, 232쪽(이후 『선집』으로 표기).

맑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선집』, 1권, 404쪽, 420쪽.

맑스의 인식은 우선 노동의 사회적 분업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이 지닌 생태학적 악영향 역시 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맑스는 후기로 갈수록 농촌과 도시의 분리가 낳는 생태학적 측면을 토양의 영영분 순환의 파괴로 발생하는 물질대사의 균열과 연결시켜 더욱 강조하게 된다.

농촌과 도시의 분리를 생태학적으로 바라본 맑스와 엥겔스의 글에 대해서는 맑스, 『자본론』, 3권, 116쪽과 엥겔스, 「주택문제」, 『선집』, 4권, 259쪽을 참고할 것.

자본주의 이후 이루어진 지구적 차원의 급속한 도시화로, 이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농촌과 도시 사이의 분리 극복이라는 맑스의 사회주의 비전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치경제학/자본주의 비판

맑스가 생애 대부분의 노고를 투여한 자본주의 분석과 정치경제학 비판은 생태문제를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비판의 내용은 맑스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을 특권화하여 노동중독, 노동강박에 싸인 생산주의를 추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비판이다.

맑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형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이러한 노동은 “자연이 부과한 인간생존의 조건”이라고 보았지만, 오직 노동만이 모든 부의 원천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맑스는 윌리엄 페티의 말을 인용하여, “노동은 물적 부의 아버지고, 토지는 그 어머니”라고 보았다. 또한 「고타강령 초안 비판」에서는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 정도로 사용가치(그리고, 확실히 이것으로 물적 부는 이루어진다!)의 원천이며, 노동 자체는 하나의 자연력인 인간의 노동력의 발현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생산의 주체적 요소인 인간의 노동과 객체적 요소인 생산수단이 결합할 때에 생산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맑스, 엥겔스, 『선집』, 4권, 370쪽.

따라서 맑스가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고 하였을 때에, 그의 의도는 노동가치론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로서 부가 아니라 화폐의 형태를 띤 교환가치, 더 나아가 잉여가치의 획득이 목표가 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맑스가 보았을 때,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부가 형성되는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미 맑스는 『철학의 빈곤』과 같은 초기 저작에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 가치는 …… 노동자의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극복과 함께,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는 소위 노동가치론은 함께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맑스, 『철학의 빈곤』, 아침, 52쪽.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방식, 부의 형성과 축적 방식은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위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 정치경제학 비판은 반생태적이기는커녕 현재의 생태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인 것이다.

19세기 자본주의 농업위기 분석과 물질대사 개념의 도입

물질대사(metabolism(영)/stoffwechsel(독))는 사람에 따라 신진대사, 물질교환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필자는 물질대사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신진대사, 물질교환으로 번역한 글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 없이 해당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다.

맑스는 비록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 차원의 생태위기는 아니지만, 당시 심각해지고 있던 생태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전개하였다. 바로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농업위기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었다.

19세기 영국의 자본주의 농업은 토양의 영양분이 상실되면서 토양의 자연적 비옥도가 고갈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당대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분리, 그 결과 발생한 농업생산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한 도시로의 이동은 토양 영양분이 도시로 이전된 후 다시 토지로 순환될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이렇게 순환되지 못한 영양분은 도시에 남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이 되었다. 지력이 약화되자 나폴레옹 전쟁의 전장과 카타콤에 묻혀 있는 시체들의 뼈를 훔쳐 비료로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자본주의 농업이 농촌의 영양분을 약탈하여 영양분의 순환을 파괴하는 체제라는 인식을 낳았다.

맑스는 이러한 자본주의 농업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물질대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물질대사’ 는 1815년 처음 자연과학에 도입되어, 183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리비히는 「동물화학」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자연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맑스는 이 개념을 자신의 이론에 도입하여 농업위기를 설명하였다.

맑스에 따르면, “노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즉 맑스는 노동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로 설명하면서, ‘물질대사’를 핵심적인 개념으로 수용하였다. 더 나아가  맑스는 19세기 농업위기를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가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대사 관계를 파괴하여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또 다른 원천인 토지(자연) 역시 파괴한다고 주장하였다.

맑스, 『자본론』, 1권, 235쪽.

맑스의 ‘물질대사’ 개념에 대해서는 존 벨라미 포스터, 「마르크스의 신진대사 균열론」을 참고할 것.

지대론(수확체감의 법칙 비판)

마지막으로 생태학에 대한 맑스의 기여로 지대론 분석을 들 수 있다. 맑스의 지대론은 스스로가 완성된 형태로 출판하지 못하고 자본론 3권의 뒷부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른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들 안에서도 간략하게 논의되고 마는 부분이다. 그러나 맑스가 바라본 자본주의의 기본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외에 지주계급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따라서 지대를 소득으로 하는 지주계급에 대한 설명은 비록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맑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임을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맑스의 지대론에는 다른 고전 정치경제학과는 다른, 발전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태학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바로 ‘수확체감의 법칙’과 관련된 부분이다. 맬서스나 리카도 모두 전제하고 있던 수확체감의 법칙은 토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토지의 비옥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적인 토양의 자연적 비옥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맑스는 『자본론』, 1권 679쪽 각주에서 수확체감의 법칙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맑스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틀렸다고 보았다. 토지의 비옥도를 자연적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비록 비옥도가 토양의 객체적 속성이기는 하지만 비옥도는 항상 경제적 관계 즉 농업상의 화학과 기계의 주어진 발전수준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발전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즉 경제적 비옥도에 관한 한, 노동생산성의 수준(이 경우 노동생산성은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농업의 능력을 가리키며 이 능력은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다)은 토양의 화학적 구성과 기타의 자연적 속성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의 한 계기를 이룬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자연으로부터 생활수단을 얻어가기만 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자연의 상태를 유지,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는 자연의 상태를 유지, 개선하는 농업이 “합리적” 농업이라고 규정하였다.

맑스, 『자본론』, 3권, 800쪽, 801쪽.

농업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농업을 사회의 가장 미발달한 구성원들에 의해 관습적으로 실시되어 온 단순히 경험적이고 기계적으로 계속 머물러있는 과정으로부터 해방시켜 농학을 의식적, 과학적으로 적용”시켜 “농업을 합리화하여 처음으로 사회적 규모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한 결과 얻게 된 토지의 생산력은 토지의 자연적 속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차지농의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토지에 합쳐진 개량들은 토지라는 실체의 불가분의 부속물”이 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맑스에 의하면, 토지의 사적 소유로부터 기인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자본가계급이 토지개량을 등한시한 채 약탈적 농업을 하게 되어 합리적 농업을 가로막게 된다.

맑스, 『자본론』, 3권, 760-764쪽

2. 생태위기의 원인, 자본주의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측면들은 맑스가 생태학과 관련하여 매우 풍부한 통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현재진행형인 다양한 생태위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생태위기는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1) 생태위기에 대한 정의

자본주의와 생태위기의 관련성을 논의하기 전, 우선 생태위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는 어느 한, 두 가지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한 것이다.

2009년 조안 록스트룀(Johan Rockström) 등이 발표한 「행성경계: 인류를 위한 안전하게 작동하는 공간의 탐색(Planetary Boundaries: Exploring the Safe Operation Space for Humanity)」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적 규모에서 인간이 야기한 주요 환경변화를 확실하게 피하고자 한다면 넘지 말아야 할, 인류를 위한 ‘행성의 터전으로서의 경계’”인 “행성경계”가 존재한다. 이 경계에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고갈, 대기 중 에어로졸 축적, 생물지리화학적 흐름의 파괴, 지구 담수 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화학적 오염 등 총 9가지가 들어간다. 우리가 제시된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지난 1만 2천년간(충적세) 존재해 왔던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와 환경조건들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Johan Rockström et al., 「Planetary Boundaries」, 『Ecology and Society』, 14/2(2009)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생태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생태위기는 단순히 자연의 파괴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 수십억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지구환경의 변화는 늘 있어왔다. 가령 생물은 최소한 5번의 거대한 대량멸종을 겪었는데, 그 중 고생대와 중생대를 가르는 기준이 된, 페름기/트라이아스기(P/T) 멸종은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지만 결정적으로는 현재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나온 거대한 화산폭발이 원인이 되었다. 생물종의 80%를 멸종시키며 중생대와 신생대를 가르는 계기가 된 백악기와 신생대 3기 사이(K/T)의 멸종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작지만 빠른 소행성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논문은 단순히 지구환경의 거대한 변화 자체를 생태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인류가 문명을 싹틔울 수 있었던 충적세 이후의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안정된 자연조건이 파괴되는 것을 행성경계를 넘는 중요한 기존으로 삼고 있다.

두 번째, 충적세 이후 인류의 생존에 유리했던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연조건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라는 점이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오면서 외부의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변형시켜왔다. 19세기 이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인간이 자연에 가한 변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저명한 대기화학자 파울 크루첸은 인간이 만들어낸 놀라온 지구환경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지금 시대를 충적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간세(anthropocene)’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프레드 피어스, 『데드라인에 선 기후』, 에코리브르, 53쪽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간에 의한 자연조건의 파괴가 그냥 변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이 다른 생물종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생태위기는 단순히 자연조건의 파괴,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 이용이 자연의 수용능력을 넘어서 1만 2천 년 전 이후 인간을 부양해 온 지구부양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다른 생물종의 생존, 더 나이가 인간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2) 생태위기의 원인으로서 자본주의

놀라운 점은 지금의 생태위기가 인간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생각조차 무수한 저항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사회 전체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기후회의론자들은 지구온난화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부정하거나,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야기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007년 IPCC 4차 보고서에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인류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이라는 표현 하나를 넣는 것을 두고 무수한 쟁투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으로 생태문제가 인간 활동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자칫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태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극단적인 답으로도 흐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태문제의 원인을 ‘특정한 방식의 인간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 활동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으로써 생태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간의 활동 자체가 생태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맑스의 이론은 인간의 활동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인간 활동이 생태위기를 낳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포착해준다. 앞서 인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용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매개를 통해 인간이라는 생산자와 자연이라는 객체적 조건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인간사회에서 공통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이 노동이 취하는 형태는 그 사회마다 모두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역사유물론의 가장 기본적 원리라고 말 수 있는데, 맑스는 “노동과정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단순한 과정인 한, 그것의 단순한 요소들은 노동과정의 모든 사회적 발전형태들에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정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들은 각각 이 과정의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형태를 더욱 발전시킨다”고 정리하였다. 요약하자면, 각각의 사회마다 고유한 노동의 형태가 존재하며, 우리는 이 노동의 형태로 각 사회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노동형태를 일반적으로 “생산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맑스, 『자본론』, 3권, 1072쪽

각 사회마다 고유한 노동의 형태(다시 말해 생산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각 사회마다 고유한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이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면, 그 노동이 취하는 각각의 형태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각각의 구체적 관계를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생산관계를 가진 수많은 사회가 존재하였는데, 그 사회에는 그 사회 고유의 특정한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과거의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는 인간의 노동, 자연의 이용이 필연적으로 생태문제를 야기하였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자본주의가 아닌 생산양식 상당수에서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순환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조선시대를 보자. 조선시대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지만, 도시에서 발생하는 똥오줌을 다시 농촌의 거름으로 순환시키는 생산형태를 보여주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에는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거나 하지 않고 범람을 그대로 이용하여 농경을 하였다. 이 역시 자연의 조건을 십분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산관계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과거의 사회 중에서도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열을 야기하는 사회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생산형태 중 하나인 화전의 경우에는 자연에 대해 매우 약탈적인 것이었다. 앞선 인용에서처럼, 엥겔스는 과거 사회에서 산림남벌이 심각한 악영향을 낳기도 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자연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문명의 쇠퇴가 발생하기까지 한 경우도 있다.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9세기경까지 번성했던 마야문명이 그 예인데, 화전농법과 건축물에 사용되는 회반죽을 위한 산림벌채로 지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마야문명의 몰락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과거 생태문제가 발생하였던 사회의 경우에도, 그 규모는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 지구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약하고, 국지적인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생태문제가 인간활동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활동, 특정한 노동형태, 생산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등장 한 이후, 생태문제는 역사 상 전례 없는 규모가 되었다. 자본주의생산의 특성 상, 자본주의는 생산의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고, 생산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지구 전체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과거에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지구적 규모의 생태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1만 2천 년간 인간 문명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 지구의 환경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형성된 이후 지구적인 생태문제들이 무수히 발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지닌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잉여가치(이윤)의 획득이 생산의 목적이며, 이러한 본성 때문에 무제한적 축적과 생산을 위한 생산을 추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자본주의 본성은 자연에 대한 수탈과 파괴를 막대한 규모로 야기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으로서 이윤추구

우선 자본주의의 생산의 목적인 잉여가치의 획득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생산의 우선적인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생산사회에서, 생산의 목표는 생산자 자신의 필요 충족이 아니라, 생산물의 직접적 생산자가 아닌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생산물의 생산이다. 상품의 생산자에게 생산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신의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교환가치(화폐)이다. 상품의 생산자는 이렇게 획득한 교환가치를 가지고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는 이렇게 생산된 상품이 생산자들 상호간의 교환과정 속에서 충족되게 된다.

과거처럼 사회구성원의 직접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의 생산 목표였던 사회에서는 생산이 그 사회의 필요충족 여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반면 상품생산이 사회에서 발전하게 되면, 생산은 사회의 필요충족이라는 생산의 질적 내용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고, 오직 양으로만 표현되는 교환가치가 우선이 된다. 교환가치는 말 그대로 양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획득될 수 있는 교환가치의 규모에는 애당초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환가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상품생산에 이미 생산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특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품생산이 더욱 발전하여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 생산의 목적은 단순히 판매에서 얻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최초 자신이 투여한 가치보다 더 큰 잉여가치(이윤)를 획득하는 것이 된다. 자본가는 상품이 구체적으로 유용해서가 아니라 상품의 판매를 통해 얻는 잉여가치 때문에 상품을 생산한다. 자본가에게 10억의 이윤은 100억의 이윤보다는 작은 것이며, 이 100억의 이윤은 1,000억의 이윤을 생각하면 성이 차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는 애당초 추구할 수 있는 잉여가치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생산이 일반화되면서, 이전에는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용가치가 상품으로 전환되고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인 부분까지 거대한 산업이 되는 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상품으로 전환되고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대시킨다.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의 특성 상, 자본은 오로지 잉여가치만을 지고선으로 추구한다. 잉여가치의 획득이 생산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생산이 화폐량으로만 표현되는 잉여가치의 규모의 증대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은 노동자계급과 자연에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선의와 윤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맑스는 이러한 자본의 속성을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이다.”(「자본론」, 1권, 10장)

만약 자본이 환경의 파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자신의 이윤획득과 관련이 있는 경우일 뿐이다.

축적을 위한 축적과 생산을 위한 생산

한편, 자본주의는 잉여가치의 획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잉여가치에 대한 무제한적 욕망을 추구하는 체제의 특징 상, 피지배계급으로부터 착취한 잉여생산물을 대부분 소비해버렸던 과거의 생산양식과는 다르게, 더 큰 잉여가치를 위해 획득된 잉여가치조차도 다시 자본으로 전환시켜 생산에 투자하는 특징, 즉 축적을 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 맑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풍자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식의 옛 이야기와 같다. 10,000원의 최초 자본은 2,000원의 잉여가치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자본화한다. 2,000원의 새로운 자본은 400원의 잉여가치를 가져오고, 이 잉여가치가 또 자본화해 제2의 추가자본으로 전환하며, 이것이 또다시 80원의 새로운 잉여가치를 가져온다. 이 과정은 이와 같이 계속된다.”(「자본론」, 1권, 24장)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Moses)며 예언자(prophets)이다. “근면은 재료를 제공하고 절약은 그것을 축적한다.” 그러므로 절약하라 절약하라! 즉, 잉여가치 또는 잉여생산물 중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자본으로 재전환하라!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 이 공식으로 고전파 경제학은 부르주아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표현했다.”(「자본론」, 1권, 24장)

이렇듯 자본주의에서는 잉여가치의 획득, 그리고 이를 위한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환이 생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은 끊임없이 축적되어 그 크기가 계속 커진다. 이와 함께 생산규모 역시 끊임없는 확대가 이루어진다. 심지어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축적이 조금이라도 주춤한다면,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능한 한 많은 잉여가치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체제는 결과적으로 생산이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획득을 위한 수단이 되어 끊임없는 축적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산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생산을 위한 생산의 체제에서는 생산 규모는 사회의 주어진 필요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이 되며, 생산물들의 총수는 항구적으로 증가하는 생산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획득을 위한 생산이 필연적으로 낳게 되는 생산을 위한 생산이 생태위기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3) 생산력에 대한 맑스의 견해 : 인간의 능력으로서 생산력과 자본에 의한 생산력의 물신화

맑스주의가 생산주의(productivism)란 비판은 빈번하게 듣는 주장이다. 생산주의는 생산을 위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체제를 비판할 때에는 의미있는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주의가 맑스주의 자체가 지닌 한계로 비추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과거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소련 등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진영과의 경제적 경쟁 속에서 생산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였고, 이 속에서 많은 생태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실’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향후 사회주의 운동이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실패를 맑스의 이론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러한 비판 이면에는 맑스의 생산력 개념이 놓여 있다. 맑스가 강조한 생산력 발전이 단선적인 기술의 발전, 생산규모의 양적 팽창으로 이해된 것이다.

그러나 맑스의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기술의 발전 정도로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 맑스가 생산력 개념을 강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생산력이 바로 인간 생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생산력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러한 생산력은 고정불변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지닌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인식, 지식을 심화시켜감에 따라 더욱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맑스는 생산력의 발전을 “개인들 자체의 능력들의 발전” 즉 인간능력의 발전으로 파악하였다.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선집』, 252쪽

맑스는 생산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략 두 가지로,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과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혹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으로 구분하였다. 노동의 자연적 생산력은 자연 그 자체가 지닌 생산력을 의미한다. 가령 토양의 비옥도,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이 그렇지 않은 자연조건과 비교할 때, 생산력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사회화된 (공동의) 노동의 생산력은 협업을 통해, 작업장 안에서의 노동분업, 기계의 사용, 일반적으로 자연과학, 기계학, 화학 따위의 의식적 적용, 특정하게는 기술 따위에 의한 생산과정의 변형 등을 통해, 그리고 이런 모든 진보에 조응하는 대규모의 노동”등으로 규정하였다. 만약 『자본론』을 유심히 읽어본다면, 맑스가 생산력을 거론할 때 대부분 그 개념 자체만을 쓰지 않고,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나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으로 보다 명확히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맑스,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

맑스에게 생산력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산력의 발전은 인간능력의 발전이다.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 자체를 위한 생산”은 사실 상 다른 범주이며, 생산력의 발전이 그 자체로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 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력의 발전은 자연 및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생산주의, 즉 생산을 위한 생산, 이를 위해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은 맑스에게는 거부해야 할 자본주의 고유의 본성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엥겔스, 「유인원의 인간화에 있어 노동의 역할」, 『선집』 5권을 참고 할 것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은 자본에 복속되어 물신화된 모습을 띠게 된다. 맑스는 상품물신성을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가 노동생산물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사회적 산물이라고 보지 못하고 자연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본질이 은폐되고 만다. 문제는 물신성이 상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자본, 국가에까지 확장되며, 생산력 역시 물신화된다는 점이다.

맑스는 『자본론』 3권에서 지대까지의 분석을 마치고 자신의 자본주의 분석을 총괄하면서 자본주의에 고유한 물신성(신비주의)를 개괄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상품생산 일반의 가장 단순한 범주들(즉 상품과 화폐)을 논의하는 곳에서, 사회적 관계(이 속에서 부의 소재적 요소들이 생산과정의 담당자로 역할한다)를 사물 그것의 속성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신비주의(상품의 경우)나, 더욱 뚜렷하게는 생산관계 그것을 사물로 전환시켜 버리는 신비주의(화폐의 경우)를 지적한 바 있다. 모든 사회형태는 상품생산과 화폐유통을 내포하는 한, 이러한 왜곡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적인 범주이고 규정적인 생산관계를 형성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이 요술에 걸려 왜곡된 세계는 훨씬 더 전개된다.”

자본주의에서 상대적 잉여가치의 발달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달을 가져오는데, 이 “사회적 노동의 모든 생산력은 노동 그것에 속하는 힘이 아니라 자본에 속하는 힘으로서, 즉 자본 자신의 태내에서 생겨나는 힘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과정에 들어가지 마자 자본에 편입되어 버리며, “협업자로서, 또는 하나의 활동하는 유기체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특수한 존재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으로서 생산력은 자본주의에 와서는 자본에 복속되어 자본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생산력으로 전도되어 나타나게 된다.

맑스, 『자본론』, 3권, 1006쪽

맑스, 『자본론』, 1권, 450쪽

요컨대, 맑스가 생산력을 중시한 것은, 생산력이 인간의 다방면에서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그자체로 인간능력의 발전이자, 인간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인 생산력의 발전이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 생산의 제한적인 목적에 갇혀 자본의 생산력이라는 외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자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면서 인류 전체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생산력이 자본주의에서는 마치 자본의 힘인 양 등장하여 인간의 억압과 착취를 심화시키고, 자연을 수탈,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3. 녹색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생태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라는 점은 현재 더욱 명백해지고 있지만, 생태위기에 대처하는 주류의 담론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방식을 통해 생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본가계급과 주류집단들에게 생태위기가 문제인 것은 자본주의의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도전과 대결하는 데 적극 임해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은 이러한 시각을 잘 드러낸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자본주의는 생태위기에 대한 문제가 아닌 치료제로 여긴다. 필자는 이렇듯 자본주의가 생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보고, 자본주의가 생태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방식을 통해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녹색자본주의”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존 벨라미 포스터, 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삼화, 143쪽

특히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실패 이후, 자본가계급은 주체들의 자발적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탄소거래 등 시장적 방식을 통한 해결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던 탄소거래, 상쇄제도, 청정개발제도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REDD(산림파괴, 산림악화로부터 나오는 배출 감소)를 도입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멸종 위험에 놓인 인기 종들(charismatic endangered species)에 대한 보호활동을 상품화하여 거래하고자 하고 있다. 제3세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녹색기후기금은 그 자금을 선진국의 자발적 기탁과 배출권 등의 상품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악명이 높은 세계은행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생태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이후 계속된 실망감에, 기후변화 활동가들은 2012년 도하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 “오염자들의 회의”라며 냉소를 보냈다.

이에 대해서는 Patrick Bond, 『Politics of Climate Justice』, UKZN Press와 Interview with Patrick Bond, 「Q&A: COP18, Another ‘Conference of Polluters’」, http://www.ipsnews.net/2012/11/qa-cop18-another-conference-of-polluters/

한편 이런 자본가계급의 대응 못지않게 환경운동세력의 대응 역시 자본주의적 시장기제에 기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은 “공정무역 물품이 생산되는 조건을 드러내고, ‘윤리적 소비주의’를 장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격차를 연결하여 상품화에 도전을 한다.” “공정무역 소비자들은 물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입각한 윤리적 시장선택을 통하여 단순히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라는 가치의 공유에 기반한 ‘결사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남부의 생산자들과 직접관계를 맺는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주권’이라는 관념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 개념은 산업은 단지 소비자의 요구에 반응하며, 사회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정당한 생산방식의 부재는 결국 ‘소비자 권력’을 소유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의 결과”라고 본다. 1980년대 말 이후 공정무역은 급속한 판매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자체, 계급 및 권력구조를 문제 삼지 않고 소비와 유통에서의 개혁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질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공정무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만연하게 된 사회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비국가적 개입주의 프로그램을 추구하던 신자유주의 개혁가들의 목표와 충분히 양립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점점 더 세계은행과 같은 신자유주의 기관들과 기존의 기업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무역이 1980년대 이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으나 사실 상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 자유무역 담론에 기대어왔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Gavin Fridell, 「Fair Trade Coffee and Commodity Fetishism: The Limits of Market-Driven Social Justice」, 『Historical Materialism』, 15, no.2(2007)

녹색자본주의의 이론적 토대

자본주의가 생태위기의 원인에서 해결책으로 뒤바꿔 나오는 것은 일정정도 자본주의에 고유한 물신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역사적, 사회적 산물로 파악되지 않고 사물들간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 결과,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상품, 화폐, 시장, 자본 등이 인간사회의 자연적 속성으로 인식 된다. 자본주의의 물신성은 자본주의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는 인식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마따나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게 만든다.”

존 벨라미 포스터, 프레드 맥도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삼화, 144쪽

자본주의의 물신성이라는 원인 외에도 녹색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이론적 토대로 리카도식 사회주의와 신고전파의 외부효과를 거론할 수 있다.

리카도식 사회주의는 1820년대와 1830년대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에 입각하여 전개한 사회주의 이론을 의미한다. 그 대표자들로는 존 프랜시스 브레이, 존 그레이, 토마스 호지스킨, 윌림엄 톰슨 등이 있다.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은 상품의 가치는 그것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의거해 노동이 원료에 부가한 가치량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분배된다는 것, 즉 이 가치가 임금과 이윤(잉여가치)으로 분할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맑스는 여기서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이 파산한다고 보았다. 즉 노동은 가치의 척도로 교환이 되는 기준인데, 자본과의 교환에서는 살아 있는 노동은 자기와 교환되는 대상화된 노동보다 적은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일정량의 살아 있는 노동의 가치인 임금은 동일량의 살아있는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보다 항상 적게 된다. 이때 리카도는 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이런 부등가교환이 발생하는지, 즉 잉여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리카도식 사회주의자들은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이 파산한 지점에서 자본주의의 부정의를 찾고 이를 자신들의 사회주의론의 근거로 삼았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노동해서 만든 생산물의 가치보다 더 적은 양인 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보았고, 그 해결책으로 자신이 노동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논리 그대로 밀고 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본주의의 노동가치론 자체를 특수한 역사적 산물로 보고 이를 극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노동에 입각한 등가교환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제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자본주의 모순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사실 상 자본주의의 핵심원리를 그대로 둔 채 도리어 이 원리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 하였다.

리카도식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은 동일한 논리에 빠진 프루동을 비판하는 책인 맑스, 『철학의 빈곤』1장 2절 전반에 걸쳐 나와 있다. 아울러 엥겔스는 『자본론』 2권 서문에서 로베르투스를 비판하며 리카도식 사회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생태문제와는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고전파 경제학의 ‘외부효과(externalities)’ 개념은 환경경제학의 핵심개념이 되었다는 점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포식성을 가늠할 수 있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아무리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시장에서 최적화된 자원분배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장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형성되던 초기부터 시장실패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의 거두인 마셜의 제자, 아서 피구는 시장실패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피구는 “기업가들은 사회적 순생산량이 아니라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적인 순생산량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환경오염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사적 비용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을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피구는 독성 폐기물을 강에 흘러 보내는 공장과 같은 고전적 사례를 들며 사회적 가치가 사적 가치보다 낮은 활동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그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중에 이러한 세금을 ‘피구세’라 부르게 된다. 아울러 외부효과라는 개념은 환경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외부효과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생태위기 극복법을 개발해냈다. 원래 ‘피구세’ 발상은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강제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외부화되어 있는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내부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은 환경문제 등 시장실패에 적극 대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피구는 본인이 비록 신고전학파에 속하긴 하였으나 사적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며 정부의 간섭이 그나마 최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최근 주류경제학자들은 외부효과에 대한 역발상을 하였다. 즉 기업의 외부에 존재하며 비용으로 내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이 외부요인을 모두 내부화하면 외부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피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존 캐서디, 『시장의 배반』, 9절 참조

2012년 열린 리우+20 정상회의는 이러한 주류 경제학의 담론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었다. 이들의 생각은 “녹색경제”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녹색경제의 논리에 따르면, 환경위기가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이 실패는 자연을 모두 시장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실패라는 것이다. 생태위기는 자연이 외부화되어 있어 비용 계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에 의거하여 자본을 잘못 할당하여 생긴 문제이며, 따라서 모든 자연에 가격을 매기고 자본화시키면 자본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자본 할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맹목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대공황에 직면하여 자본의 손이 닫지 않던 자연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태위기 자체까지도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만들어 성장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욕망을 표현한다. “녹색경제”라는 말은 결국 “녹색 자본주의”를 위장하는 표현에 불과하다.

녹색경제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프, 「“녹색경제”는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가 될 것인가?」(https://www.facebook.com/groups/266012303455721/permalink/377624412294509/)를 참조할 것.

이러한 녹색자본주의 접근들은 생태위기의 원인을 호도하고, 그것의 해결을 지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론을 대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생태사회주의 운동

이 글은 생태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를 원인이 아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녹색자본주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위기에 대한 분석은 맑스주의, 특히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기반을 둘 때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자본주의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생태위기는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인식이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세력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이런 사례는 분명히 희망의 징후이다.

우선 프랑스 좌파당은 지난 3월 22일과 24일 사이 프랑스 보르도에서 3차 당대회를 열어 ‘생태사회주의’를 당의 지향으로 담는 「생태사회주의에 관한 18가지 테제」를 채택하였다. 2012년 12월 1일 좌파당이 주최한 “생태사회주의 회의”에 제출된 이 문서는 당내 토론을 거쳐 당대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는 프랑스 정당이 최초로 생태사회주의를 당의 지향으로 택한 경우라고 한다. 좌파당은 이 문서에서 당이 투쟁해야 할 현 체제의 두 가지 주된 추동력으로 자본주의와 생산주의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 체제의 진정한 범죄자로 “세계 금융과두제, 민주적 통제가 없는 다국적기업의 로비에 종속된 정부,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과 녹색자본주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그들”을 지목하였다. 좌파당은 2009년 사회당에서 탈당한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정당으로, 인민주권, 제6공화국, 시민혁명의 요구하는 등 여전히 프랑스 특유의 공화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좌파당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최근 당대회의 내용은 생태위기가 노동자민중이 직면한 커다란 문제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좌파당의 당대회 내용은 Dick Nichols의 「France: Left Party commits to building ‘citizens’ revolution’ for ecosocialism」(http://www.greenleft.org.au/node/53758)을 참고. 아울러 「생태사회주의에 관한 18가지 테제」는 http://ecosocialisme.com/2013/04/05/first-manifesto-18-theses-on-eco-social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서양 반대편에서는, 4월 20일 미국 뉴욕에서는 ‘생태사회주의 파견단(the Ecosocialist Contingent)’이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생태사회주의 회의(Ecosocialist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생태사회주의 파견단’은 2월 7일, 타르샌드를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만까지 운송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개최된 대규모 시위에 사회주의, 좌파 단위들이 공동참여를 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조직이다. “기후를 향해 앞으로(Forward on Climate)”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시위는 미국의 유명한 환경주의자 빌 멕키벤이 주도하는 350.org라는 조직이 주최하였다. 이 시위는 시위 제목에 오마바의 2012년 선거캠페인 슬로건인 ‘Forward’을 사용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바마가 파이프라인 건설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위 주최측과 상당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보인 오바마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의존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은 2월 17일 시위에 공동대응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 4월 20일 ‘생태사회주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는 10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240여명이 참여하여 참석자들을 고무시켰다. 이 회의는 광범위한 의견 분포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목소리는 “자본주의가 지구를 죽이고 있지만, 민중들이 이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자본가들은 종종 “흡혈귀(blood sucker)”로 묘사되었다. 이 회의를 관통하는 슬로건은 바로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이었다.

‘생태사회주의 파견단’의 홈페이지는 http://ecologicalsocialists.com/이다. ‘생태사회주의 회의’의 결과에 대한 글은 Climate and Capitalism에 포스팅 된 「Ecosocialist Conference moves toward a united green left in North America」(http://climateandcapitalism.com/2013/04/23/ecosocialist-conferencemajor- advance-for-green-lefts/)을 참고하였다.

필자로서는 여전히 이 흐름들이 쓰는 “생태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낯설다. 물론 생태사회주의라는 호칭 안에는 상당한 긴장이 존재한다. ‘기후와 자본주의(Climate and Capitalism)’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안 앵거스의 경우에는 이런 긴장을 인정하면서도 생태사회주의란 이름이 과거 생태문제에 둔감했던 사회주의 운동을 반성하면서 생태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 반면 외부에서 생태사회주의의 핵심이론가로 분류하는 포스터나 버킷의 경우, 필자는 아직 이들이 스스로를 생태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글을 본적은 없고 오히려 생태사회주의 흐름에 비판적이기도 하다.

필자의 입자에서 볼 때, 생태사회주의는 맑스주의의 핵심 사상을 포기한 채 윤리적 자본주의 비판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주의 연합(Socialist Alliance)’ 내에서는 당의 지향으로 “생태”사회주의를 쓸거냐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의 받은 인상은 딱히 생태사회주의라고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안 쓸 이유도 없지 않냐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때의 논쟁에서도 읽을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생태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노동자국가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역할 등 맑스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부정,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아직 생태사회주의의 정체성은 사실 상 ‘반자본주의적 생태주의’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사회주의연합 내의 논쟁자료는 Climate and Capitalism에 포스팅 된 「Australian socialists debate ecosocialism」(http://climateandcapitalism.com/2011/12/13/australian-socialists-debate-ecosocialism/)를 참고할 것.

그러나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다. “생태사회주의”라는 이름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제 사회주의자라면 생태문제에 둔감해서는 아니되며, 생태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이론적 혁신과 이에 기반한 진실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한국의 사회주의, 좌파세력 내에서 생태의 위치는 전공선택도 아니고 교양선택 정도라는 자조적 고민이 들 때도 많지만,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역시 생태문제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열릴 것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별첨자료] 해방 79호 기사

생태를 자신의 요구로 만든 노동자들의 이야기

생태위기에 맞선 전쟁에 노동자들이 나서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노동과 환경은 언제나 대립적인 것처럼 이미지화되었다. 항상 일터를 봉쇄하고 시위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까 걱정하며 환경운동가들을 미워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곤 하는 미국 영화와 드라마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정말로 생태위기의 시대에 자신들의 경제적 요구에만 골몰하면서 생태위기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노동과 환경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생태문제를 노동자계급의 자기 요구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여전히 조합주의와 경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쟁이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고용형태의 변화 등의 투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보았자 이러한 경제적 요구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자본의 사적 소유를 전혀 공격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의문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정치적 의식과 급진화되지 못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생태문제를 자기 계급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투쟁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라 하겠다.

소위 “일자리 대 환경”의 갈등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해에 입각하여 투쟁할 때 극복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생태이슈를 자신의 요구로 만들어낸 노동자계급의 투쟁경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노동자, 키스톤XL 공사에 반대하다

키스톤XL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 오일샌드를 액화시킨 후 미대륙을 종단하여 멕시코만의 정유회사들까지 공급하는 대규모 석유파이프를 부설하는 공사이다. 그런데 오일샌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이며, 오일샌드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이용되고 자연이 대규모로 파괴된다. 키스톤XL 공사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파이프에서 발생하는 석유유출사고이다. 석유유출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반대이유는 명백한 것이었다.

올 2월 7일에는 350.org라는 블로그 기반 단체를 중심으로 키스톤XL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위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환경관련 시위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였던 이번 시위에는 사회주의자들도 “생태사회주의 파견단”을 조직하여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내의 대대적인 반대 분위기 속에서, 키스톤XL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태도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AFL-CIO는 올 3월 키스톤XL 공사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 석유파이프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애매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키스톤XL 문제는 회피하지만, 분명히 석유파이프망의 확대를 일자리 확대로 보아 우호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미국 건설노조는 이 성명서가 나오자마자 건설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키스톤XL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석유파이프 건설을 통해 발생하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되어 심각한 환경재앙을 야기할 공사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태도였다.

반면 일부 다른 노조들은 이와 반대의 접근을 하였다. 기후변화는 노동자들이 건설하는 새로운 경제로 즉각 이행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태적 경제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송노조와 통합여객노조는 “우리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타르샌드 오일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증가시키는데서 나오는 일자리를 원하지는 않는다. …… 많은 일자리가 에너지 보존, 배전의 향상, 공공운수의 유지․확대를 통해 창출될 수 있으며, 이 일자리는 우리가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전국간호사노조, 통신․에너지․제지노조도 마찬가지로 키스톤XL 공사에 반대하는 목소릴 높였다.

“백만개의 기후일자리”를!

노동자들이 생태이슈를 자기 요구를 결합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노동조합들이 요구한 “백만개의 기후일자리(climate jobs)” 캠페인이 있다. 이 캠페인은 “기후변화반대캠페인”이 주도하였는데, 여기에는 영국의 통신노동자조합, 공공․상업서비스노조, 운송사무직연합, 대학노조 등이 동참하였다.

기후변화반대캠페인은 영국 정부가 추진한 “녹색일자리(green jobs)”는 단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의 일자리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지구온난화를 직접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 중에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감속시키는 일자리”인 백만개의 “기후일자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대기업과 은행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반면 일자리를 잃어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기후일자리를 백만개 창출하여 시급한 양대 문제인 일자리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국가보건서비스(NHS)"처럼 “국가기후서비스(NCS)”를 만들어 기후변화를 막는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하고, 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간접적, 파생적 일자리가 75만개 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동자들의 소비와 납세 등을 통해 절감될 수 있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는 곳은 재생에너지 생산부문, 친환경 주택건설 부문, 운송여객부문, 이와 관련된 교육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을 하려면 산업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문제를 결합시켜 해결하려는 “백만개의 기후일자리” 요구는 노동운동이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공장폐쇄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중단을 위한 생산으로

마지막 사례는 디트로이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1930년대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으로 만들어진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그 이후 계속 현장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자본가와 협력하는 노선을 걸어왔다. 결국 2008년 대공황이 도래하면서 노동조합은 파산상태의 GM과 크라이슬러에 생계비연동조정 조항, 잔업 할증 제거, 휴게시간, 휴일 축소, 이중임금체계 확대, 연금혜택 후퇴 등을 양보해주었다. UAW의 협조주의는 환경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배기가시 배출기준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UAW는 사측과 함께 이에 반대하며 시위와 항의편지 발송을 주도하였다.

2008년경부터 디트로이트의 현장/은퇴 노동자들은 Autoworkers Caravan(AWC)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이러한 자본의 공세와 UAW의 대응에 맞서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생태이슈와 관련하여서도 AWC의 활동은 매우 주목할만 한다.

AWC는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이 폐쇄되어가자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Buy America"라는 자본의 애국주의 담론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답을 구체화해갔다. 가령 주류 환경단체이긴 하지만 시에라클럽을 방문하여 자동차공장을 재개장하는 문제를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세계화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멕시코 오악사카의 농민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농민들의 시각에서 무역협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AWC는 일반적 경제위기와 자동차산업의 위기, 그리고 환경위기라는 3중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동차산업이 과잉생산 상태에 있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도시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공공교통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대안이 폐쇄된 공장을 친환경차량, 공공운송차량,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유용한 생산을 하면서도 고용을 유지, 확대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AWC는 아직 UAW 내부에서 소수이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급진적인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조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자동차산업의 생산을 생태적으로 변화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과 생태문제를 결합시킨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