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집중집회 서울14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022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교육지 ①
		2022년 4월 4일│민주노총 교육원│www.nodong.org│02-2670-9161│

┗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현장을 위한 4월 사업 핵심요구 ┛

- 위험작업 거부 및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하라!

- 중대재해 대응, 노동자 ․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자 ․ 시민의 투쟁 결실 없애려는 당선자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5년간 국정을 운영할 윤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선거 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활동에서 반노동이 차기 정부의 방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이다.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2021년 12월 열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겠다.”(3월21일 전경련, 경총 등 경제6단체 간담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의 명확한 입장이다.

노동자, 시민이 주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산재사망 유가족은 물론 민주노총 15년 투쟁의 결실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 초부터 법으로서 기능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잃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이 어떻게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단 말인가? 기업을 위해서라면, 사업주를 위해서라면 노동자 목숨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단 말인가!

재벌 ․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자마자 수구 언론과 경제지를 총동원하여 법 흔들기에 나섰다. 그렇지만 시민의 인식은 정반대였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말 발표한 인식조사를 살펴보자.

국민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75.3%는 ‘사업주가 산재 예방 노력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인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77.6%)이라는 높은 기대로 이어졌다. 5월이면 국정을 운영해야 할 윤 당선자는 국민 인식수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과 투자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라는 법의 목적 달성보다는 처벌의 공포 운운하며 유명 로펌에 돈을 쏟아붓거나 명분상 사퇴로 ‘경영책임자’ 회피에 골몰하고 있다.

다수의 과로사로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쿠팡의 김범석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가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CSO(Chief Safety Officer,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 인력 ․ 예산 등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로 경영책임자를 따진다는 것을 확인하자.

반쪽의 법, 온전한 법으로 쟁취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영계, 건설업계의 로비와 여야간 소모적 논쟁 속에 노동계, 시민이 발의한 내용의 절반 수준을 담았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이며, 5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아예 적용제외 되었다. 공무원 처벌 조항이 없어 부실한 인허가 및 감독과정 탓에 발생한 중대재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 역시 삭제되어 반복해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재해 은폐 또는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법이 온전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법 제정 취지와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하나하나가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으로 진보하였듯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해마다 발생하는 2400명의 노동자 죽음과 투쟁, 유가족 고통이 서린 법이다.

반쪽의 법안을 대중투쟁과 현장투쟁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주도권을 확보하자. 예방도 처벌도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이 있을 때 현장이 바뀔 수 있다.

위험작업 거부 및 작업중지권 확보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후로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도 생겼다.

한 건설업체는 산안법 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기초해 작업중지권을 기본 권리로 인식하도록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절대’ 없음을 현장에 선전하고 있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 회사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노동자가 산재가 발행할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는 ‘직원 위험작업거부권’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위험작업거부권 포스터

기업의 상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
위험작업 거부 및 작업중지권 실질 부여	현장 및 노동자 통제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자 포상	CCTV 설치(휴대용 포함)
QR코드 활용 현장 의견 즉각 수렴	현장 감시 인력 증원
위험작업 거부 하청기업 손실보상	개별 노동자에게 바디 캠 설치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책임 면피 수단으로 형식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대회를 열거나 제대로 된 노동자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 무엇보다 위험작업 거부나 작업중지권 주체를 노동자 개인에게 한정하고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집단적 주체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기업이 노동자는 물론 노조를 현장 노동안전보건 주체로 인정하는 싸움을 이어가자. 더불어 노동자,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대책 없는 위험작업을 사전에 거부할 권리, 작업 중 발생한 위험작업을 거부하고 중지할 권리를 실질 확보하는 중대재해 대응과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자.

중대재해 대응, 노동자 참여가 기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직접 원인과 구조적 원인을 찾는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 대응은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기업(사측)이 재해 원인을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을 차단, 재해 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2016년 구의역 사고도 당시 서울메트로는 노동자 과실이라 했지만, 노동 및 시민사회 대응으로 산재사망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임을 확인했다.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 역시 사측은 노동자 실수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활동으로 정비 ․ 운전 업무의 민영화 ․ 외주화, 더 근원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의 민영화 ․ 외주화 정책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이런 중대재해 대응 과정의 기본은 노동자 참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부족하나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24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23조), 작업중지권(52조), 위험성평가(36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39조), 원하청안전보건협의체(64조) 등으로 노동자,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법(4조)과 시행령(4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명시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보장되느냐다. 그 보장은 기업이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 속에서 노동자, 노조의 실질적 노동안전보건 참여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대재해 대응 전 과정에서 노조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가자.

4월 힘있는 투쟁으로

중대재해 대응 투쟁 전면화!

수많은 산재사망과 대응 투쟁 과정에서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범죄임을 우리는 확인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 과정에서 시민의 인식도 그러함을 공유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인력, 예산, 조직문화는 물론 국가의 정책, 법제도 문제까지 연결됨을 중대재해 진상규명 투쟁에서 밝혀왔다. 그 결실의 하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시행 2개월을 지나고 있다.

법 시행 뒤에도 산재사망은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뒤 한 달간 산재사망이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0명 적은 42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법 시행과 맞물려 건설현장이 가동을 멈춘 영향이 크다. 건설업계가 관심이 쏠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것이다. 노동부도 지난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인 제조·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 바 있다. 한 달의 숫자로 법의 효력을 판단하긴 이르다.

특히, 경총 ․ 전경련 ․ 건설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주 단체들은 지속해서 친기업․친재벌 학자와 수구 언론을 동원해 법 폄훼에 전념하고 이에 호응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12년 전, 10만원짜리 안전펜스가 없어 용광로로 떨어져 사망했던(2010, 환영철강) 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 목숨보다 기업 이익이 중요해 최소한의 안전보건도 갖추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엄하고 호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중대재해 대응체계 기반구축’을 핵심사업으로 결의했다.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중대재해 대응 투쟁 전면화의 출발점으로 가져가자. 투쟁!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집회│2022년 4월 28일 (목) 14시 서울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인형을 생산하는 태국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188명(174명이 여성 노동자)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촛불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회사는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밖에서 공장문을 잠갔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 4월 28일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를 넘어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