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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철탑 위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 :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화 하라!!

2012.10.19 14:41 [1019성명]철탑 위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hwp (37.5K) + 0

철탑 위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

: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화 하라!!

10월 17일 밤 10시 30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을 촉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에 있는 송전철탑에 올랐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사측의 훼방에 대비해 온 몸에 시너까지 뿌렸다.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20M 높이에서, 한층 차가워진 강바람을 맨몸으로 버티며 하는 고공농성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던 처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몰염치하고 악랄한 현대차 자본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 충남 아산, 전북 전주 공장 모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2010년 7월과 올해 2월 대법원에서도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이 맞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두 차례나 확인시켜 줬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도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사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오직 자신들만 불법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오히려 판결 이후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인력조정?라인재배치를 통해 사내하청을 영구화하기 위해 공작을 펼쳤다. 여론의 압박이 있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일부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하겠다는 꼼수도 부린다. 세계 4위의 자동차회사, 작년 4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긴 굴지의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한 것도 모자라 법적으로 판명된 사안을 이행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강고한 투쟁만이 현대차 자본을 굴복시킬 수 있다

“정치권도, 사측도, 정부와 사법당국도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철탑에 올랐다”는 농성 노동자의 말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당 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두고 말이 많지만, 현장에서 온갖 착취와 폭력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작 개선될 기미가 없다. 사설 단체가 기업과 짜고 노조를 파괴하는 데 혈안이 됐고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기관 마저 한 편이 된 마당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 자본가들의 이익 앞에서는 한낮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번에 현대차가 보여준 작태는 자본의 권력과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적일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정치권도, 정부와 사법당국도 비정규직을 외면한다면, 우리들에겐 오직 강고한 투쟁뿐이다.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노동자 탄압과 민주노조 말살에 골몰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음모를 종식시키자.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철탑에 올라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2년 10월 19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