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교조 법적지위유지 판결을 환영한다!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건에 대해 ‘통보처분이 적법하였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다.전교조는 1999년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