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기자회견문]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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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기자회견문]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선언이다. 공약 파기는 노동자 희망 파기이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714일 결정되었다. 올해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 174만원이다.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다.

 

10.9%,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자료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를 토대로 분석하면, 명목상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리 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8,265원이다. 동일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적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 중 소득분위 1~3분위에 속하는 저소득 노동자(최저임금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197천 명으로 추산)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가 아니라 실제로는 2.4%이며, 금액으로는 시급 7,710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고용노동부 발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기초한 최저임금법 개악 전과 개악 후의 최저임금 영향률을 조사한 결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314천 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절대 다수 노동자는 중소영세기업 소속 노동자이다.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며,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소속 노동자만 별도로 계산해도 절반이 넘는 52%에 달한다. 더 참담한 것은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그렇고,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을 남겨놓고 고용악영향과 인상억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한 것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3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하면서 임기 5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했던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와 차별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노동존중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해졌다. 지난 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정작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대기업·건물주 등의 갑과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인 을과 노동자인 병의 다툼만 부추기는 여론에 우리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편의점 수익구조를 예로 들어보면 사실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와 가맹수수료(60%)이다. 이런 갑과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병의 인건비 인상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약자와 약자의 다툼만을 부추겨 서로 파멸로 몰고 가는 치킨게임과 다름이 없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선이다. 최소한의 선이 올라가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인 을의 최소한의 선은 어떠해야 하는가? 과당 출혈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대기업의 운영 방식, 매출액의 30~40%를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의 높은 임대수수료를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을과 을의 다툼, 을과 병의 다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 선언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공약이행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로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삭감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히 실천해 나갈 것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속인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만이다. 더 이상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고 최저임금 삭감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도 같은 피해자다. 정부는 을과 을, 을과 병의 다툼을 조장하지 말고 갑과의 불공정 계약을 시정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8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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