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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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쌍용양회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쌍용양회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위법·편파수사’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중기전문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쌍용양회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쌍용양회지부는 지난 6월 27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쌍용양회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건으로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중기전문을 고발하였다.

지부는 지난 4월 11일 △하청업체 운영 전반을 원청이 결정하고 개입하는 구조 △하청업체에 인력채용 권한이 없고, 원청 간부들이 퇴직 후 번갈아 대표이사를 맡으며, 사무실·부지 및 장비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 점 △자금조달 능력, 시멘트 제조공정상 전문적인 기술력이 없이 회사가 운영되는 점 등에 대해 강릉고용노동지청에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불법 고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조사도 하기 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하였다. 묵시적 계약관계는 쌍용양회의 불법파견을 밝히는 핵심임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정한 것이다. 또한 사측에 쌍용동해중기전문이 '유령회사'로 인정되지 않도록 근거자료 준비와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조언하기도 했다. 지회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명은 커녕 지회 집행부에게 ‘노조 집행부를 불법행위 및 직무강요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상식 이하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지회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조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쌍용양회와 쌍용동해중기전문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파견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주범을 처벌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골적 자본 봐주기 행태는 오래된 검찰적폐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수사에서는 이런 행태를 벗어나 만연한 사내하도급 간접고용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시멘트업계 1위라는 쌍용양회에는 10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쌍용양회가 1998년 중기과 업무를 아웃소싱 하기 전에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였다. 아웃소싱 과정에서 쌍용동해중기전문(주)가 세워지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쌍용양회는 원청의 78% 수준의 임금과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 등을 약속했지만 이는 말뿐이었다. 쌍용양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쌍용양회는 즉각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미 전례가 있다. 시멘트업계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는 2014년 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부각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가 실체가 없는 위장도급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동양시멘트가 101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은 3년 4개월의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복직하였다. 쌍용양회도 다르지 않다. 쌍용양회는 동양시멘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해왔기에 당연히 쌍용양회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쌍용양회지부는 올해 1월 설립되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에 힘차게 돌입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이에 함께할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더 굳건하게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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