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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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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i
표 목차vi
I. 서론 1
II. 연구대상과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4
1. 연구대상4 2. 선행연구6
3. 연구방법론과 자료12
III. 최상급노조의 성립 이전의 당과 노조의 관계14
1.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당과 노동조합의 정립14
2.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변화16
1) 당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의 결합16
2)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18
3) 당과 노동조합의 상호 민주적 통제22
4) 스탈린 이후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훼손27 3.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로의 적용가능성29
1) 대표성의 경합으로 인한 긴장적 협력관계31
2) 독자적 병존31
3) 상호자주성의 존중32
IV. 좌파정당의 제도화와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34
1. 반체제세력의 제도화 이론을 통해 본 좌파정당의 제도화34
1) 반체제세력으로서 반체제정당의 제도화34
2) 좌파정당의 제도화에 따른 정당의 성격 변화38
3)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 적용 가능성50
2.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과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55
1)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55
2)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모델57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비교를 위한 사례 도출60
1) 한국의 사례 분석에서 제도화 이론의 유용성60
2)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모델62
3) 유사 사례의 비교분석의 대상으로서 독일 영국 프랑스 모델65
V.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69
1. 좌파정당의 발생기 : 양자의 관계 설정69
1) 독일69
2) 영국73
3) 프랑스78
2. 좌파정당의 성장기 : 양자의 동반성장82
1) 독일82
2) 영국85
3) 프랑스90 3. 좌파정당의 성숙기 : 양자의 긴장93
1) 독일93
2) 영국98
3) 프랑스102
4. 좌파정당의 쇠퇴기 : 양자의 이완106
1) 독일106
2) 영국112
3) 프랑스115
5.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악화119
1) 양자의 제도화와 그 진행 속도의 차이119
2) 양자의 관계가 이완되는 이유122
VI.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126
1. 민주노동당의 발생기 : 전략적 동반성장 관계126
1)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창당 주도126
2)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129
3)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결합132
(1) 선거 결합132
(2) ‘거대한 소수’와 ‘선택과 집중’136
4) 조직적 결합142
(1) 인적 결합142
(2) 기관 결합147
(3) 사업장과 지역 결합151
5) 재정적 결합155
2. 민주노동당의 성장기 : 긴장관계158
1) 민주노동당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158
(1) 국민의식과 조합원의식 및 당원의식의 괴리158
(2)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악화163
(3)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165
2) 민주노총의 2007년 대선전략 실패167
3)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169 3. 민주노동당의 소멸 : 양자 관계의 파탄175
1)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175
2) 정파에 점령당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177
(1) 담합에 의한 의사결정과 선출의 왜곡179
(2) 공조직의 부실화와 대체화181
(3) 자정능력의 상실182
(4) 정파구조로 인한 통합 리더십의 약화184
3)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 실패190
4.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실패195
VII. 좌파정당과 노조의 관계 변화에 관한 비교200
1.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좌파정당 제도화 과정 비교200
1) 제도화 과정의 유사성200
(1) 이념적 조직적 분화200
(2) 창당강령의 포기206
(3) 의회주의 경도와 부르주아 정당과의 연대211
2) 국지적 냉전과 분단 고착으로 인한 국민국가의 미완성214
(1) 민중정당으로서 출발과 의회주의 몰입214
(2) 전근대적 정파의 발호219
(3) 국가의 제한적인 포섭전략과 진보당 해산221
2. 좌파정당의 제도화 진행에 따른 최상급노조와의 관계 비교223
1) 양자의 관계 유사성223
(1) 노조와의 조직적 연계223
(2) 노조와의 거리두기 및 노조의 영향력 감퇴226
(3) 노조의 정치활동 대리주의230
2) 양날개론의 전제조건 형성의 실패232
(1) 노조 조직율과 산별노조의 한계232
(2) 집권에 접근하지 못한 미약한 좌파정당235
(3) 노동의 자본과 국가에 대한 힘의 균형 실패237 3. 당과 노조의 관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의 시사점238
1)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에 있어 제도화 동조 현상238
2) 제도화의 회피 및 지연 전략의 필요성241
VIII. 결론247
참고문헌250
표 목 차
표1 : 선거에 참여하는 반체제정당의 유형35
표2 : 제도화 과정을 통한 개발도상국 좌파정당의 발현 분석54
표3 : 사민당 및 DGB 내 노동자, 사무직, 공무원의 비율 변화108
표4 : 연도별 민주노총 조합원의 당원 수와 당원 비율143
표5 :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중 민주노총 간부 출신145
표6 : 민주노동당 전반기 정례협의회 논의사항149
표7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인지도186
표8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미지187
표9 : 민주노동당 대표의 리더십 비교189
표10 : 유럽과 한국의 좌파정당 제도화 과정 비교21
표11 : 주요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율과 단체협약 적용율233
표12 : 노동자 조직 현황과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선거 결과236
표13 : 민주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 과정239
표14 : 좌파정당의 제도화 진행에 따른 최상급노조와의 관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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