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서열화 반대의 역사,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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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서열화 반대의 역사,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교조 중집이 ‘반대’를 결정할만큼,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대안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총론에서 이미 교육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도의 폐지’와 ‘교원 양성·임용제도의 개선’이 바로 그 대안이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교원의 증원과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라는 점을 전교조 중집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집은 정규직화 반대가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집은 평조합원들과 예비조합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임용고시생들의 정서적 거부반응에 위축되어 스스로 세웠던 원칙을 포기하고 잘못된 여론에 굴복했다. 정규직화 반대가 원칙적으로 옳다는 말보다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에서 이런 속사정이 확인된다.



http://socialist.kr/historical-monents-of-education-workers-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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