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이것이 자본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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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이것이 자본주의다

 

계급지배의 사회에서 우리는 매우 합리적이며 공평한 민주적인 장치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장치들은 애초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단적으로 법은 어느 계급이 만드는가? 바로 자본가계급이 정치권력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런데 이 관계를 단순히 개별자본과 개별 정치인(세력)의 관계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계급지배의 본질이다. 사법부의 존재가 그렇다. 법에 호소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거나, 불의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계급지배의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차와 관행과 법조문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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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cialist.kr/lee-samsung-real-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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